정책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 검토, 1차 실패 반복 막을까
혁신도시 9개 지자체 인구 감소…산학연클러스터 입주율도 56.6% 그쳐
소비쿠폰보다 좁아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건보료 기준 활용 전망에 소득 변동 반영 시차 우려…주유소는 연 매출 관계없이 사용 가능
웹툰·웹소설 성장 뒤 ‘창작자 몫’ 공정위가 살핀다
수익배분·선급금·2차 저작권 계약 관행 점검…플랫폼·CP·창작자 거래구조 조사
농협법 개정 속도 내는 정부…농협 내부 “개혁” vs “개악” 시끌
감사위원회 별도 법인화·중앙회장 직선제 등 사안별로 조합장, 조합원, 직원 의견 엇갈려
서울우유 “카톤팩 인수 무산” 최종 승소…대법원, 삼영 상고 기각
2024년 2월 제기된 36억 원 손해배상 소송 마무리…법원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형성 보기 어려워"
“개봉 영상 없으면 교환·환불 불가” 공정위 제재 뒤에도 남은 굿즈 환불 장벽
언박싱 문화 악용한 증빙 요구 여전…과도한 입증 책임 전가 땐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국회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에 26년 묵은 의·약 갈등 ‘재점화’
의료계 "징역 1년 감수하란 거냐" 반발…약계 "기형적 영업 구조 탓"
알쓸비법
“골프 코스도 창작물” 대법원이 인정한 설계 저작권
“골프 코스도 창작물” 대법원이 인정한 설계 저작권
지형·규격 제약 있어도 창조적 개성 인정 가능…스크린골프 업계 영향 주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 국회 통과…7월 ‘슈퍼 지자체’ 출범
인구 320만·GRDP 150조 규모…국가 재정 지원·규제 특례 부여
“국민주권” 내세운 국민참여예산, 공공기관·소수가 주도했다
운영지침 어긴 제안이 예산으로…동일인 복수 제안, 2025년엔 전체의 74.4%까지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
상속세로 부자 유출 2400명? 국세청장 “실제 신고 인원은 연 평균 139명”
상속세로 인한 이주 경향성 발견 못해…대한상의 사과에도 정부 "감사로 책임 물을 것"
데스크칼럼
‘팔리지 않는 집’은 없다, ‘바뀌지 않는 정책’만 있다면…
‘팔리지 않는 집’은 없다, ‘바뀌지 않는 정책’만 있다면…
진짜 공포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의 불확실성'…원칙이 지켜질 때, 모두가 예측 가능한 미래 가능
‘대통령 질책’ 무색…SPC삼립, 6개월 만에 또 터진 안전 리스크
안전 경영에 1000억 원 투자 발표했지만 스프링클러도 없어…SPC 진정성 도마 위 오르나
‘한국 규제’ vs ‘미국 압박’…쿠팡이 끼운 불씨
제재하면 충돌, 안 하면 굴복…정부 정면 돌파 가능할까
정부 ‘도심 주택 공급’에 반대 빗발…시작부터 ‘삐걱’
서울시 이어 과천시·마사회노조·참여연대·경실련도 비판…국토부 1차관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
“도심 6만 호 공급” 정부 1·29 대책에 서울시 즉각 반발
서울 3만 호, 용산만 1만여 호 달해…서울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
현장
“노들섬 사업, 정부가 나서라” 시민단체,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열어
“노들섬 사업, 정부가 나서라” 시민단체,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서울환경연합 등 '노들섬공동행동' 공익감사청구 서명 돌입 "사업비·방공진지·헬기장 문제 감시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 방문’ 두고 말 나오는 까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아직 수사 중인데…알맹이 없는 'K컬처 300조' 공약, BTS 후광 기대하나
이재명 “K자형 성장 극복”…현실은 양극화 가속
소득 상·하위 20% 자산 격차 8.4배…근로자·자영업자·청년층까지 양극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