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미래 산업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지방 균형발전에도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AI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AI로 인해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자칫 낮은 임금에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 대통령의 당부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월 3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은 물론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 노동계의 도움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만 5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AI가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최근부터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기만은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새로운 노조원으로 유입될 청년층의 AI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경계감이 높다. 국가통계포털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월평균 327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347만 2000명)에 비해 19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취업자 수가 월평균 2884만 명으로 전년 동기(2872만 3000명)와 비교해 11만 7000명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러한 20대 취업자 수 감소는 20대 대부분이 선호하고, 또 기업들도 20대 근로자를 원하던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월평균 18만 9030명으로 전년 동기(24만 9164명)와 비교하면 6만 134명 감소했다.
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20대 취업자 수 역시 올해 8월까지 월평균 21만 5178명으로 전년 동기(24만 571명)에 비해 2만 5393명 줄었다. 정보통신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우편·통신 등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AI 고노출 업종으로 분류된다. 연구개발업과 법무·회계·세무·컨설팅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AI 노출이 높은 업종이다.
AI 영향을 크게 받는 두 업종의 올해 취업자 수는 월평균 40만 4208명으로 전년 동기(48만 9735명)에 비해 8만 5527명이나 줄었다. 이는 올해 20대 전체 취업자 수 감소분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다. 관련 기업들이 AI 사용을 늘리면서 신규 고용에 나서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AI 고노출 업종의 경우 신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임금 격차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들은 취업 후에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AI 노출과 임금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0.1포인트 높은 산업은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P90/P10 배율 증가율이 8.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산업 내 근로자 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