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K콘텐츠 호황의 그늘, 문화생활도 빈부 격차 커졌다
음식·숙박 4.6배, 교통·운송 13.2배 차이…국내 여행 부담 확대

1000조 투입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목표와 과제는?
포스코·한화큐셀·SK하이닉스 등 참여…“그린 AI 보완 및 다배출 산업 감축 수단 강화 필요” 목소리도

밀덕텔링
병역특례 제도, 폐지보다 ‘전략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병역특례 제도, 폐지보다 ‘전략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국위 선양’ 중심의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폐지…AI·반도체 등 전략 기술 인재 육성으로 무게추 옮겨야

알쓸비법
‘일단 협조’는 옛말…행정조사 관행이 흔들린다
‘일단 협조’는 옛말…행정조사 관행이 흔들린다
휴대전화 열람·진술 녹음·자료 제출 범위 등 현장조사 기준 명확화 필요…기업도 조사 단계부터 소송 대비

218조 미래대응기금의 그늘, 지방 재정은 더 빠듯해진다
미래대응기금 우선 적립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국고보조사업 부담은 확대

있는 전력망 닦고 조여 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
유연·자율접속 도입, 2030년까지 100GW 이상 공급…망 증설 벗어나 기존 망 활용에 초점

e스포츠,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다시 ‘솔솔’…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축구·농구·골프·야구·배구 등 기존 종목 ‘견제’ 우려…“경기 공정성, 선수 보호 등 제도부터 개선해야”

단독
JYP, 정부 추진 ‘패노메논’ 이어 ‘팬더모니엄’ 상표까지 단독 출원
JYP, 정부 추진 ‘패노메논’ 이어 ‘팬더모니엄’ 상표까지 단독 출원
박진영 공동위원장 JYP 최대주주·CCO 맡아 이해관계 논란…배현진 의원은 국감 출석 요구

멕시코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 투자보장협정 타결·연임론 선 긋기
7년 끈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이 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 불안…정부 “투기 차단”에도 처분 우려 여전
고령·상속 농지 등 처분 유예 추진에도 우려 지속…농지가격 하락 가능성도 제기

AI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20대 고용엔 역풍
정보통신·전문기술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분, 20대 전체 감소의 44.3%…임금 격차 확대 우려도

정부 ‘원전 공론화’ 띄우자 환경단체 “기만적 행위” 반발
12차 전력수급계획 미루고 공론화위 3개월 가동…탈핵진영 “원전 확대 기정사실화”

현장
100억 원 넘게 든 남산 곤돌라, 항소심도 패소…공사 재개 더 멀어졌다
100억 원 넘게 든 남산 곤돌라, 항소심도 패소…공사 재개 더 멀어졌다
공원구역 변경 적법성 놓고 법정 공방, 유지관리비만 연간 1억 7000만 원…서울시 “계속 추진”

한미 외교수장 7개월 만의 회동…3500억 달러 투자·호르무즈 파병 등 논의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소통 확인…1호 프로젝트 발표는 다음주로 연기

1·2분위 엥겔지수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추석 앞두고 먹거리 부담 가중
2분기 저소득층 식비 지출 6.1% 증가…고소득층은 1.8% 늘어나는 데 그쳐

현장
“우릴 님비로 보지 마세요”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독산동 가보니
“우릴 님비로 보지 마세요”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독산동 가보니
주택 상가 병원 학교 등 생활권과 너무 가까워…“화재 등 주민 안전·생존권 걸린 문제”

5개사 통합 발전공기업, 한전 품에서 ‘공정한 전력시장’ 가능할까
‘공공성 강화’와 ‘경쟁 실종’ 우려 교차…통합 실효성 담보할 감독체계 마련돼야

반도체 호황에도 ‘비자발적 퇴직자’ 40만 명…코로나19 이후 최악
초단시간 근로자도 역대 최고…자본집약 산업 중심 회복에 고용 유발 효과 제한적

반도체 ‘장밋빛 전망’에 6배 뻥튀기? 12차 전력수급계획 과잉 예측 논란
AI 데이터센터 반영, 넉 달 만에 29.3→170.5TWh로…“수요 이중계산” 지적, 원전·LNG ‘애물단지 전락’ 우려도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정통 관료’ 이형일 앞세워 정책 추진력 재정비
경제·국토·국방 전문가 전진 배치…법무·중기·성평등 정치인 발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