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에서 서울 내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연일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름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청년의 피눈물”을 언급하며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셋값도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살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고 싶지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해 경기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재하는 토론회에 이어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에서 세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2월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하면서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듯 정부 정책은 최근 보유세 강화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종료하며 중과세를 부활시켰다. 7월 말 세제 개편 때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확대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늘릴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선거 전 표심, 특히 서울 민심을 의식해 사용을 꺼려왔던 세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서울에서 살 곳을 찾지 못해 경기도로 옮겨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13만 1195명인데 이 가운데 2030세대는 절반에 가까운 6만 42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8263명에 비해 10.3%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한 2030세대의 인구수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부인 2021년에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1~5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간 2030세대가 7만 4058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2022년(이하 1~5월)에 6만 356명으로 하락한 뒤 내림세를 보여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올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30세대의 경기도 이동은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2% 상승했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3.81% 올랐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올해 들어 1.93% 오른 데 비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 상승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서울 지역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10억 1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인 4억 3830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반해 경기도 주택 매매가격은 5억 293만 원으로 서울 지역의 절반 수준이었고, 전국 평균보다 6463만 원 높은 데 그쳤다. 또한 서울 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4억 790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억 2448만 원의 2배였다. 반면 경기도 주택 전세가격은 3억 140만 원으로 서울보다 1억 7762만 원 낮았다.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2030세대로서는 그나마 집값이 싼 경기도로 옮겨가는 게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