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대출이 막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코인 등 가상자산에 뛰어든 청년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표류로 가상자산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청년들이 4억 원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내 집에서 살면서 자금을 모아 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층을 위한 제도 마련은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각종 대출 규제로 청년층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9489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7월 14억 572만 원으로 사상 처음 14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15억 810만 원으로 15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상승세를 계속해 16억 원 돌파마저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앞으로 더욱 뛸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 오른 134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9월(137) 이래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주택가격전망 CSI가 127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더욱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6개월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은 청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 즉 2030 청년층의 경우 주택가격전망 CSI가 전월 대비 6포인트 상승한 131이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9월(13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123, 50대는 121, 60대는 128이었다.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청년층 주택 보유율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진 27.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층이 급증한 상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수는 2019년 145만 4030명에서 2025년 387만 3343명으로 6년 사이 2.7배 늘어났다. 인구 대비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비율은 20대의 경우 2019년 5.6%에서 2025년 22.3%로 4배 뛰었고, 30대는 같은 기간 15.2%에서 39.0%로 2.6배 증가했다.
청년층의 가상자산 보유도 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30 세대의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수는 2021년 하반기에 308만 개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 509만 개로 1.7배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들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지만, 최근 주가와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빚투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