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 직접 선을 그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권역별 국민보고회를 열어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잇달아 공개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를 예고한 지역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 더 중요하다.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 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속도가 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투자 정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 재편이 맞물려 지방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며 “균형 발전, 포용적 지속 성장,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분석한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발표 이후 조사에서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6월 30일~7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조사)에서 응답자 54%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3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반도체 및 AI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장기 투자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반도체 및 AI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성·SK·현대자동차·한화·LG 등 국내 여러 대기업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기업·정부·산업계·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개최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연장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기업의 영남권 투자 계획 발표, 영남권 첨단산업 비전 소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 발표, 기업과 중앙·지방정부 간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화·현대자동차·삼성·SK·두산·LG는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계획을 내놨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AI,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확실하게 선도할 것”이라며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로봇산업 혁신벨트, 자동차,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29일 첫 보고회에서 수도권, 서남권, 충청권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3S+1F 전략’을 발표했다. 속도전(Speed)·거점전(Stronghold)·선도전(Spearhead) 3대 축을 중심으로 총력지원(Full-support)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속도전과 거점전은 수도권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 선도전은 국방 반도체 등 아직 시장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향후 15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력지원 체계란 기업, 대학, 중앙·지방정부 등 관련 주체가 협업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해 왔다.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는 속도전은 수도권에서 진행한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최종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점전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서남권에서는 반도체 팹(반도체 제조 시설)과 협력사,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확충을 위한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국민보고회를 열어 기업과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6월 30일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기업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89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7월 2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의 392조 원대 투자를 예고했다.
이번 보고회가 열린 지역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AI 및 반도체 분야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게 됐지만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6월 29일 “소외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가 충남에서 신속하게 결실을 맺도록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간소화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첨단 산업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는가다. 이번 반도체 팹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를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