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산업
알쓸비법
오랜 거래 끊었다가 법적 분쟁? 협력업체 평가가 중요한 이유
오랜 거래 끊었다가 법적 분쟁? 협력업체 평가가 중요한 이유
거래 상대 선택은 기업의 자유지만 부당한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정책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사업은 자유지만 ‘설명’은 규제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자유지만 ‘설명’은 규제 대상이다
가맹사업법, 사업 모델 자체보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엄격히 규제

사회
알쓸비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합리적인 이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합리적인 이유
법원, 담합 제재에도 비례 원칙 적용 과도한 과징금에 제동…실제 이득과 부담 능력 고려해야

정책
알쓸비법
‘일단 협조’는 옛말…행정조사 관행이 흔들린다
‘일단 협조’는 옛말…행정조사 관행이 흔들린다
휴대전화 열람·진술 녹음·자료 제출 범위 등 현장조사 기준 명확화 필요…기업도 조사 단계부터 소송 대비

사회
알쓸비법
계약은 지켜야 하지만, 바꿀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계약은 지켜야 하지만, 바꿀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내용 변경에 인색…해제·해지도 예외적으로 인정

산업
알쓸비법
적자라 정산 자료 안 준다?…달라진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의 지형
적자라 정산 자료 안 준다?…달라진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의 지형
정산 자료 미제공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 될 수 있어…요구 없어도 회계 내역·수령 금액·보수·지급 시기 문서로 제공해야

산업
알쓸비법
회사 정보 들고 나간 직원, 법원은 무엇을 따지나
회사 정보 들고 나간 직원, 법원은 무엇을 따지나
법원은 정보의 경제적 가치보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에 주목…보안유지 서약서·기술적 통제·퇴직 절차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노동
알쓸비법
방망이 깎던 노인은 어디로 갔나…AI가 바꾼 법률시장 풍경
방망이 깎던 노인은 어디로 갔나…AI가 바꾼 법률시장 풍경
AI로 자료·증거 생산 쉬워지며 법률 분쟁도 증가…전략·논리·강약 조절과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의 몫

노동
알쓸비법
해고 못 하니 고립 배치? 인사권과 부당해고의 경계
해고 못 하니 고립 배치? 인사권과 부당해고의 경계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전보·배치전환에는 사용자 재량 폭넓게 인정… 엇갈린 입증 책임의 현실

산업
알쓸비법
대표이사 직무 막는 가처분,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표이사 직무 막는 가처분,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인용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 효과…법원, 지위 박탈과 원상회복 곤란성 고려해 엄격한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