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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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 깎던 노인은 어디로 갔나…AI가 바꾼 법률시장 풍경
방망이 깎던 노인은 어디로 갔나…AI가 바꾼 법률시장 풍경
AI로 자료·증거 생산 쉬워지며 법률 분쟁도 증가…전략·논리·강약 조절과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의 몫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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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못 하니 고립 배치? 인사권과 부당해고의 경계
해고 못 하니 고립 배치? 인사권과 부당해고의 경계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전보·배치전환에는 사용자 재량 폭넓게 인정… 엇갈린 입증 책임의 현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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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 막는 가처분,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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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 효과…법원, 지위 박탈과 원상회복 곤란성 고려해 엄격한 기준 적용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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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가맹점 실적 목표,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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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독려와 불이익 부과는 달라…거래상 지위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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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이 회사 불리한 증거로? 비밀 유지권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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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변호사법,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비밀인 의사 교환 공개 거부권 부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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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실태조사’에 담긴 공정위의 규제 신호
‘서면 실태조사’에 담긴 공정위의 규제 신호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법 위반 징후 파악과 직권조사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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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과 전직금지, 법원은 왜 회사 손을 쉽게 들어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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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각서만으로는 부족…사전 예방 위한 법적·기술적 조치 마련해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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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광고·판촉, ‘성과’보다 ‘동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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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 비용 부담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 요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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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다 공정위, 제재보다 플랫폼…달라진 광고 분쟁의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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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와 바이럴, 악성 댓글까지 온라인 마케팅은 상시적 컴플라이언스 영역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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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손 들어준 대법원…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준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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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대우 요구할 법적 근거 없다" 판단에 혁신 보호와 독점 견제 사이 해석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