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연기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 가능성 커져…고양지원 판결·일본 사례가 기준 재편
사회
알쓸비법
정보는 떠나고, 책임은 남는다…쉬운 ‘비밀 관리’의 조건
정보는 떠나고, 책임은 남는다…쉬운 ‘비밀 관리’의 조건
하도급법·부정경쟁법의 한계와 중소기업 현실…배임죄 폐지론 전에 메워야 할 정보보호 공백
산업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알고리즘 우대·배차 편향 제재 잇단 취소…'입증 책임 강화'로 공정위 집행 기준 전면 재설계 불가피
소비
알쓸비법
인테리어 리뉴얼, ‘브랜드 유지’인가 ‘부당 강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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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강요' 범위 주목…강제 인테리어 리뉴얼은 금지, 현실에선 합리적 해석 필요
산업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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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대상의 불공정 행위 규제 위한 법안 준비…논란 예상되나 도입은 시간문제
사회
알쓸비법
온라인 모욕, 고소할 수 있을까?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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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캡처·로그기록으로 피의자 특정…임시 조치와 형사고소의 장단점도 따져야
정책
알쓸비법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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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진 감시의무 강화 판결…CP 도입으로 '규제와 자율' 균형 모색
부동산
알쓸비법
법원 “신탁사도 책임 준공 의무” 첫 판단…부동산 PF의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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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기 인기 끌던 관리형 토지신탁, 불황 이후 신탁사에 화살로 돌아와…법원, 최근 판례에서 대주단 손 들어
정책
알쓸비법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은?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기준은?
경쟁 제한성 일으키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비공식 무역장벽, 규제의 보완 수단, 산업 정책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도
사회
알쓸비법
다단계판매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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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 형태로 창업하면 유통비용 절약 가능…업계 침체에도 투자 유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