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소비
알쓸비법
가맹본부-점주 간 불필요한 분쟁 방지용 체크리스트
가맹본부-점주 간 불필요한 분쟁 방지용 체크리스트
대면 영업에서 오는 인간적 감정이나 오해에서 비롯한 분쟁도 많아…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야
사회
알쓸비법
악성 댓글 30일 안에 고소해야 하는 이유
악성 댓글 30일 안에 고소해야 하는 이유
게시일 30일 후 고소하면 피의자 불특정으로 수사 중지 가능성이 높아…명예훼손 인정 범위 좁아 판단엔 신중해야
금융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자금 대부업을 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자금 대부업을 한다면
본사와 동일한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의 대출 문제 횡행…기묘한 사업방식의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산업
알쓸비법
이재명 정부 공약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 공약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공정 경제 개념 과거와 달라, 갑을 관계 해소보다 상법 개정에 초점… 온플법 제정 여부 주목
사회
알쓸비법
‘부당 특약 무효’ 개정 하도급법, 하청업체 억울함 해소할까
‘부당 특약 무효’ 개정 하도급법, 하청업체 억울함 해소할까
과거 판례에선 부당 특약이 하도급법 위반해도 효력 인정…법 개정 후 부당 특약 무효 인정
사회
알쓸비법
회사 자금을 대표가 사용해도 될까
회사 자금을 대표가 사용해도 될까
소규모 회사 대표의 자금 유용, 판단 모호해 보이지만…횡령죄 될 수 있어 주의
소비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물류와 유통에 의존하는 국내 가맹사업…가맹사업법 통해 의존도 낮추는 움직임 보여
산업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가격 경쟁 제한하거나 효율성 증대하거나…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모호
사회
알쓸비법
부정경쟁법 판결 본격화…계약 미끼로 기술 편취하면 처벌
부정경쟁법 판결 본격화…계약 미끼로 기술 편취하면 처벌
거래나 계약을 미끼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탈취하는 행위 빈번…법적 보호 사례 나오기 시작
노동
알쓸비법
방치된 감정 노동자…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방치된 감정 노동자…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산업안전법에 감정 노동자 보호 내용 명시…업무 중단, 고소·고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