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소비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물류와 유통에 의존하는 국내 가맹사업…가맹사업법 통해 의존도 낮추는 움직임 보여
산업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가격 경쟁 제한하거나 효율성 증대하거나…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모호
사회
알쓸비법
부정경쟁법 판결 본격화…계약 미끼로 기술 편취하면 처벌
부정경쟁법 판결 본격화…계약 미끼로 기술 편취하면 처벌
거래나 계약을 미끼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탈취하는 행위 빈번…법적 보호 사례 나오기 시작
노동
알쓸비법
방치된 감정 노동자…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방치된 감정 노동자…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산업안전법에 감정 노동자 보호 내용 명시…업무 중단, 고소·고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포함
사회
알쓸비법
“업무에 그 대화가 필요했나” 직장 내 성희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업무에 그 대화가 필요했나” 직장 내 성희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성희롱 성립두고 같은 법원서도 다른 결과 나오기도…직장에서는 업무에 관한 대화만 해야
금융
알쓸비법
진화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진화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금지하지만 실제 금융 거래에서 사기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기업 주의해야
산업
알쓸비법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사업 시작할 때 투자자, 개발자, 경영자, 영업 담당자 필요…관련 법적 분쟁 주의해야
라이프
알쓸비법
‘연예인 vs. 기획사’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연예인 vs. 기획사’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특정 편 들기보다 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강조…신뢰 파괴 시 중대한 사유 없어도 전속계약 해지 가능
사회
알쓸비법
남의 아이디어 도용하고 소송하면 그만? 5배 배상까지 가능하다
남의 아이디어 도용하고 소송하면 그만? 5배 배상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현실적으로 모두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 악용…특허법 등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조항 도입
사회
알쓸비법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담합’?…필수로 떠오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담합’?…필수로 떠오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올 6월 CP 제도 인센티브 법제화…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