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산업
알쓸비법
이재명 정부 공약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 공약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
공정 경제 개념 과거와 달라, 갑을 관계 해소보다 상법 개정에 초점… 온플법 제정 여부 주목
사회
알쓸비법
‘부당 특약 무효’ 개정 하도급법, 하청업체 억울함 해소할까
‘부당 특약 무효’ 개정 하도급법, 하청업체 억울함 해소할까
과거 판례에선 부당 특약이 하도급법 위반해도 효력 인정…법 개정 후 부당 특약 무효 인정
사회
알쓸비법
회사 자금을 대표가 사용해도 될까
회사 자금을 대표가 사용해도 될까
소규모 회사 대표의 자금 유용, 판단 모호해 보이지만…횡령죄 될 수 있어 주의
소비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물류와 유통에 의존하는 국내 가맹사업…가맹사업법 통해 의존도 낮추는 움직임 보여
산업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가격 경쟁 제한하거나 효율성 증대하거나…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모호
사회
알쓸비법
부정경쟁법 판결 본격화…계약 미끼로 기술 편취하면 처벌
부정경쟁법 판결 본격화…계약 미끼로 기술 편취하면 처벌
거래나 계약을 미끼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 탈취하는 행위 빈번…법적 보호 사례 나오기 시작
노동
알쓸비법
방치된 감정 노동자…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방치된 감정 노동자…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산업안전법에 감정 노동자 보호 내용 명시…업무 중단, 고소·고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포함
사회
알쓸비법
“업무에 그 대화가 필요했나” 직장 내 성희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업무에 그 대화가 필요했나” 직장 내 성희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성희롱 성립두고 같은 법원서도 다른 결과 나오기도…직장에서는 업무에 관한 대화만 해야
금융
알쓸비법
진화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진화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금지하지만 실제 금융 거래에서 사기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기업 주의해야
산업
알쓸비법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사업 시작할 때 투자자, 개발자, 경영자, 영업 담당자 필요…관련 법적 분쟁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