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산업
알쓸비법
대기업은 외주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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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각종 업무 외주화…외주업체와 합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수행 평가해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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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포즈·스타일링 따라한 쇼핑몰,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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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품 광고용 사진 저작물성 인정은 '인색'…사진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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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갑질’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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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앱 결제 금지' 법제화…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기준에 관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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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숨긴 채무자에게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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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 부동산·예금 등 재산 가압류 결정 받아놔야…평소 채무자 거래방식 눈여겨보는 게 최선
사회
알쓸비법
누군지도 모르는 ‘유동닉’ 악플은 어떻게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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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해 IP 주소, 접속 이력 파악 가능…해외 서버는 추적 쉽지 않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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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실사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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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문서가 실사 대상…대응 태도는 실사 강도와 범위에 영향
정책
알쓸비법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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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인수합병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법원도 사실상 최종 결정인 공정위 판단 존중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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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삼겹살 갑질은 어떻게 판가름 되었나
대형마트의 삼겹살 갑질은 어떻게 판가름 되었나
서면 약정 체결해야 판촉 인정…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 요구도 안 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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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가 법망을 피하는 ‘기기묘묘’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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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시해도 기만 광고로 판단 가능…모호한 소비자 오인성 악용한 광고 범람
사회
알쓸비법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단속하면 왜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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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기 때문…직영매장 개설하거나 유통단계에 관여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