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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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
담합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 발주처가 담함 유도한 경우 등 '책임제한사유' 주장 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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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처하는 ‘집행정지’의 명과 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처하는 ‘집행정지’의 명과 암
모든 공공 입찰 참여 불가능한 '블랙리스트'식 제재…집행정지 필요성 입증이 관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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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경고요건 충족되는지, 담합 실행됐는지 검토 필요…코로나 사태도 감경요인 될 수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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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할 점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할 점
공정위 결과 오래 걸려 민사소송도 고려해야…공정위 처분 나오면 재판에 도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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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저작권자 주장대로 손해액 산정되지 않는 경우 적잖아…손해액과 관련된 유효·적절한 사정 발굴이 중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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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험난한 과정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험난한 과정
차액설 및 실손해 원칙에 따라 배상액 결정…소송 길어질수록 침해자에 '유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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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권리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왜 법적근거가 없을까
유명인 권리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왜 법적근거가 없을까
대법원 판례 없고 향후 입법 가능성도 낮아…침해 시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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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쿠팡 ‘스톡옵션’에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까닭
토스·쿠팡 ‘스톡옵션’에서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까닭
계약 조항이 정관·주주총회 결의보다 더 제한적이어도 법원에선 '인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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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상품의 시장 규모가 좀처럼 커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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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상품 판매와 상표 노출 행위는 적법…공식 수입업자의 감정 결과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떨어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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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범위 축소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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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후 담합 사건 적발건수 폭증…범죄자 감면 비판 있지만 득실 따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