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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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삼겹살 갑질은 어떻게 판가름 되었나
대형마트의 삼겹살 갑질은 어떻게 판가름 되었나
서면 약정 체결해야 판촉 인정…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 요구도 안 돼
산업
알쓸비법
과장 광고가 법망을 피하는 ‘기기묘묘’한 수법
과장 광고가 법망을 피하는 ‘기기묘묘’한 수법
출처 명시해도 기만 광고로 판단 가능…모호한 소비자 오인성 악용한 광고 범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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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단속하면 왜 불법일까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단속하면 왜 불법일까
거래 상대방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기 때문…직영매장 개설하거나 유통단계에 관여하지 않아야
사회
알쓸비법
담합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
담합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 발주처가 담함 유도한 경우 등 '책임제한사유' 주장 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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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처하는 ‘집행정지’의 명과 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처하는 ‘집행정지’의 명과 암
모든 공공 입찰 참여 불가능한 '블랙리스트'식 제재…집행정지 필요성 입증이 관건
사회
알쓸비법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경고요건 충족되는지, 담합 실행됐는지 검토 필요…코로나 사태도 감경요인 될 수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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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할 점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할 점
공정위 결과 오래 걸려 민사소송도 고려해야…공정위 처분 나오면 재판에 도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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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저작권자 주장대로 손해액 산정되지 않는 경우 적잖아…손해액과 관련된 유효·적절한 사정 발굴이 중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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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험난한 과정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험난한 과정
차액설 및 실손해 원칙에 따라 배상액 결정…소송 길어질수록 침해자에 '유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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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권리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왜 법적근거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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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없고 향후 입법 가능성도 낮아…침해 시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