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 관행 막고 연예인 보호 가능…올바른 규제는 육성의 발판 마련

경영진 책임 강조하는 입법·판례 갈수록 증가… 사외이사도 감시 의무 위반하면 손해 배상 책임

변호인 동참, 수집 문서 범위 체크, 조사 과정 기록 등 원칙 존재…조사 방해로 몰리는 행위는 피해야

국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미국 판례일 뿐…부정경쟁행위로 간접 보호 두고 '설왕설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약화·손상하는 행위 금지…단속 범위에 대한 모호함은 존재

변호사 출신이 주로 조정위원 임명, 특수 분야에선 예외…증거관계 유리해야 조정도 유리

직매입 비중 낮아 할인율에 한계…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재고 부담 최소화 '골몰'

다양한 이유로 각종 업무 외주화…외주업체와 합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수행 평가해야

법원, 제품 광고용 사진 저작물성 인정은 '인색'…사진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선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금지' 법제화…디지털 경제에 맞는 새로운 기준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