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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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공고’의 추억
‘가라 공고’의 추억
채용공고는 냈지만 내정자 이미 존재… 부정 채용자, 청탁 사실 몰라도 채용 취소 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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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도둑은 그냥 도둑이다
책 도둑은 그냥 도둑이다
연예인 사례로 본 지적 산출물 침해 행위 잇단 패소…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주목해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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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투자 시 알아야 할 ‘드래그얼롱’의 조건
비상장기업 투자 시 알아야 할 ‘드래그얼롱’의 조건
소수 주주 보호 vs 조기 상장 압박…투자 계약 시 명료한 언어 사용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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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는 어떻게 K팝 한류를 낳았나
공정위 규제는 어떻게 K팝 한류를 낳았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 관행 막고 연예인 보호 가능…올바른 규제는 육성의 발판 마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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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책임 의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유
경영진의 책임 의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유
경영진 책임 강조하는 입법·판례 갈수록 증가… 사외이사도 감시 의무 위반하면 손해 배상 책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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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를 받는 자세에 ‘정답은 없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자세에 ‘정답은 없다’
변호인 동참, 수집 문서 범위 체크, 조사 과정 기록 등 원칙 존재…조사 방해로 몰리는 행위는 피해야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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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인기로 촉발된 퍼블리시티권 ‘예송논쟁’
BTS 인기로 촉발된 퍼블리시티권 ‘예송논쟁’
국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미국 판례일 뿐…부정경쟁행위로 간접 보호 두고 '설왕설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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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스파, 버버리 노래방은 왜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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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약화·손상하는 행위 금지…단속 범위에 대한 모호함은 존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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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회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조정에 회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변호사 출신이 주로 조정위원 임명, 특수 분야에선 예외…증거관계 유리해야 조정도 유리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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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블랙프라이데이는 왜 할인율이 저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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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비중 낮아 할인율에 한계…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재고 부담 최소화 '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