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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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대금은 어디까지,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추가공사 대금은 어디까지,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건축주-시공사 간 서류로 입증…계약서에 '추가공사 인정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 될 수 있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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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에 의한 공사대금 조정 이슈
물가 변동에 의한 공사대금 조정 이슈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만만치 않은 문제…현장 상황, 자재비 비중 등 상황마다 달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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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현실적인 방법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현실적인 방법
인용 받는 손해배상액, 실손해 넘기 어려워…정신적 고통이나 건강 악화는 포함 안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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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방문판매에 대한 ‘창의적’ 해석이 등장했다
후원 방문판매에 대한 ‘창의적’ 해석이 등장했다
직하위 판매원을 법인·독립 사업자로…후원 방문판매법 유리하게 해석해 사업하는 업체 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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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과 업계가 ‘후원 방문판매’를 주목하는 이유
규제당국과 업계가 ‘후원 방문판매’를 주목하는 이유
개정 방판법 다단계 범위 확대하며 도입…규제 완화 빈틈 노린 변칙 운영 가능성
소비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갱신은 과연 본사 마음대로일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갱신은 과연 본사 마음대로일까
계약 갱신 거절 부당 판결과 정당 판결 모두 존재…점주 투자 회수기회와 귀책사유 따져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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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내부 전산망 조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행정기관의 내부 전산망 조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행정조사시 무제한 내부 전산망 열람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현장선 이의 제기 쉽지 않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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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릴까
재벌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릴까
본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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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위한 기업’ 위장계열사란 무엇인가
‘불법을 위한 기업’ 위장계열사란 무엇인가
규제 회피·내부거래 등 각종 목적 위해 은밀히 설립… 내부 고발 없이 적발 어려워 '포상금제도' 운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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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 닫을 각오로 해야하는 경제 범죄 ‘담합’
회사 문 닫을 각오로 해야하는 경제 범죄 ‘담합’
‘매출액 기준’ 과징금부터 검찰 고발, 수년 간 소송까지…피해자 외국 정부면 추가배상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