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행정조사시 무제한 내부 전산망 열람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현장선 이의 제기 쉽지 않아

본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

규제 회피·내부거래 등 각종 목적 위해 은밀히 설립… 내부 고발 없이 적발 어려워 '포상금제도' 운용

‘매출액 기준’ 과징금부터 검찰 고발, 수년 간 소송까지…피해자 외국 정부면 추가배상도 가능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 한다면 디자인권·부정경쟁방지법 통해 법적 권리 찾아야

근거 없는 과장이나 모호한 표현은 부당광고로 간주…명확한 근거 남겨야 시비 최소화

사안별 판례 통해 살펴본 최근 판결 동향…총회 의결 대상·존재 여부 등이 중요 쟁점 부각

채용공고는 냈지만 내정자 이미 존재… 부정 채용자, 청탁 사실 몰라도 채용 취소 가능

연예인 사례로 본 지적 산출물 침해 행위 잇단 패소…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주목해야

소수 주주 보호 vs 조기 상장 압박…투자 계약 시 명료한 언어 사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