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후원 방문판매에 대한 ‘창의적’ 해석이 등장했다
후원 방문판매에 대한 ‘창의적’ 해석이 등장했다
직하위 판매원을 법인·독립 사업자로…후원 방문판매법 유리하게 해석해 사업하는 업체 등장
정책
알쓸비법
규제당국과 업계가 ‘후원 방문판매’를 주목하는 이유
규제당국과 업계가 ‘후원 방문판매’를 주목하는 이유
개정 방판법 다단계 범위 확대하며 도입…규제 완화 빈틈 노린 변칙 운영 가능성
소비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갱신은 과연 본사 마음대로일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갱신은 과연 본사 마음대로일까
계약 갱신 거절 부당 판결과 정당 판결 모두 존재…점주 투자 회수기회와 귀책사유 따져야
사회
알쓸비법
행정기관의 내부 전산망 조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행정기관의 내부 전산망 조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행정조사시 무제한 내부 전산망 열람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현장선 이의 제기 쉽지 않아
산업
알쓸비법
재벌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릴까
재벌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릴까
본질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
사회
알쓸비법
‘불법을 위한 기업’ 위장계열사란 무엇인가
‘불법을 위한 기업’ 위장계열사란 무엇인가
규제 회피·내부거래 등 각종 목적 위해 은밀히 설립… 내부 고발 없이 적발 어려워 '포상금제도' 운용
사회
알쓸비법
회사 문 닫을 각오로 해야하는 경제 범죄 ‘담합’
회사 문 닫을 각오로 해야하는 경제 범죄 ‘담합’
‘매출액 기준’ 과징금부터 검찰 고발, 수년 간 소송까지…피해자 외국 정부면 추가배상도 가능
사회
알쓸비법
대놓고 베낀 ‘카피 제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놓고 베낀 ‘카피 제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 한다면 디자인권·부정경쟁방지법 통해 법적 권리 찾아야
산업
알쓸비법
차별화를 위한 광고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차별화를 위한 광고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근거 없는 과장이나 모호한 표현은 부당광고로 간주…명확한 근거 남겨야 시비 최소화
심층기획
알쓸비법
재개발·재건축 분쟁, 법대로 하면 조합-시공사 누가 유리할까
재개발·재건축 분쟁, 법대로 하면 조합-시공사 누가 유리할까
사안별 판례 통해 살펴본 최근 판결 동향…총회 의결 대상·존재 여부 등이 중요 쟁점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