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국내 상표권자 유무 반드시 확인해야…위법 아닌데도 수입업체가 경고장 발송·신고하는 경우도

입점업체에 절대적 영향력에도 규제는 찬반 '팽팽'…'자율규제' 이상적 구호로 현장 어떻게 다루나

중소기업 특성상 기밀정보 보관 및 유지 한계…실손해 배상 원칙상 피해복구 불가능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공사비 증액 가능…부당 특약은 불인정 판례 다수

건축주-시공사 간 서류로 입증…계약서에 '추가공사 인정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 될 수 있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만만치 않은 문제…현장 상황, 자재비 비중 등 상황마다 달라

인용 받는 손해배상액, 실손해 넘기 어려워…정신적 고통이나 건강 악화는 포함 안돼

직하위 판매원을 법인·독립 사업자로…후원 방문판매법 유리하게 해석해 사업하는 업체 등장

개정 방판법 다단계 범위 확대하며 도입…규제 완화 빈틈 노린 변칙 운영 가능성

계약 갱신 거절 부당 판결과 정당 판결 모두 존재…점주 투자 회수기회와 귀책사유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