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동
알쓸비법
광고용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조건
광고용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조건
사진 저작권 인정 기준은 다소 엄격…똑같은 사진도 창작성 인정 기준 따져봐야
사회
알쓸비법
최대 영업정지도 가능한 벌점 관리의 중요성
최대 영업정지도 가능한 벌점 관리의 중요성
누산점수 일정 기준 초과하면 사업에 치명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벌점 부과·산정기준 파악해야
사회
알쓸비법
공정거래 사건의 절반이 ‘하도급법’, 왜 그럴까?
공정거래 사건의 절반이 ‘하도급법’, 왜 그럴까?
위험의 외주화 및 갑질 등 불공정 야기 가능성 높아…차지하는 비중 비해 세간의 관심 낮아
산업
알쓸비법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훔칠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훔칠까
처벌 경미해 굳이 인수할 필요성 못 느껴…소송서 불법행위 입증 어렵고 배상도 '쥐꼬리'
정책
알쓸비법
위원장 신년사에 담긴 올해 공정위 법 집행 방향은?
위원장 신년사에 담긴 올해 공정위 법 집행 방향은?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 탈취 행위 근절' '필수품목 지정' 등 규제 집중될 전망
소비
알쓸비법
가맹본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가맹본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가 불러오는 나비효과
가맹사업은 본부가 사업자에게 실패 위험 전가 구조…정보 공개 불충분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산업
알쓸비법
병행수입 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병행수입 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국내 상표권자 유무 반드시 확인해야…위법 아닌데도 수입업체가 경고장 발송·신고하는 경우도
산업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모호함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모호함
입점업체에 절대적 영향력에도 규제는 찬반 '팽팽'…'자율규제' 이상적 구호로 현장 어떻게 다루나
사회
알쓸비법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이유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이유
중소기업 특성상 기밀정보 보관 및 유지 한계…실손해 배상 원칙상 피해복구 불가능
사회
알쓸비법
공사비 분쟁 원인 ‘설계변경’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공사비 분쟁 원인 ‘설계변경’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공사비 증액 가능…부당 특약은 불인정 판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