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동
알쓸비법
가맹본부 갑질보다 무서운 가맹점주 ‘을의 횡포’
가맹본부 갑질보다 무서운 가맹점주 ‘을의 횡포’
심화된 경쟁 상황 속 각자 입장 존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꼼꼼히 따져봐야
노동
알쓸비법
기업도 노동자도 알아야 할 ‘해고의 조건’
기업도 노동자도 알아야 할 ‘해고의 조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각종 편법 동원 과정서 법적 분쟁 '정신적 고통'
부동산
알쓸비법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방조했다면 민·형사상 책임 따져야
사회
알쓸비법
법이 드디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법이 드디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최근 급변하는 지식재산권법 인식 변화…아이디어 차용도 법적 분쟁의 대상 될 수 있어
산업
알쓸비법
과징금 1.3조 부과된 퀄컴 독점 사건의 내막
과징금 1.3조 부과된 퀄컴 독점 사건의 내막
기술 비중 줄어도 독점력 유지하는 비결은 '후방호환성'…시장 지위 남용해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순환구조 형성
산업
알쓸비법
대기업은 뭘 믿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훔칠까
대기업은 뭘 믿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훔칠까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창작물을 보호…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움직임 강화 '긍정적'
사회
알쓸비법
법이 무기가 되는 ‘입막음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법이 무기가 되는 ‘입막음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전략적 봉쇄 소송' 제기의 위법성 인정 '매우 제한적'…현실 맞게 제도 개선 시급
노동
알쓸비법
광고용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조건
광고용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조건
사진 저작권 인정 기준은 다소 엄격…똑같은 사진도 창작성 인정 기준 따져봐야
사회
알쓸비법
최대 영업정지도 가능한 벌점 관리의 중요성
최대 영업정지도 가능한 벌점 관리의 중요성
누산점수 일정 기준 초과하면 사업에 치명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벌점 부과·산정기준 파악해야
사회
알쓸비법
공정거래 사건의 절반이 ‘하도급법’, 왜 그럴까?
공정거래 사건의 절반이 ‘하도급법’, 왜 그럴까?
위험의 외주화 및 갑질 등 불공정 야기 가능성 높아…차지하는 비중 비해 세간의 관심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