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최근 급변하는 지식재산권법 인식 변화…아이디어 차용도 법적 분쟁의 대상 될 수 있어

기술 비중 줄어도 독점력 유지하는 비결은 '후방호환성'…시장 지위 남용해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순환구조 형성

지적재산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창작물을 보호…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움직임 강화 '긍정적'

'전략적 봉쇄 소송' 제기의 위법성 인정 '매우 제한적'…현실 맞게 제도 개선 시급

사진 저작권 인정 기준은 다소 엄격…똑같은 사진도 창작성 인정 기준 따져봐야

누산점수 일정 기준 초과하면 사업에 치명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모두 벌점 부과·산정기준 파악해야

위험의 외주화 및 갑질 등 불공정 야기 가능성 높아…차지하는 비중 비해 세간의 관심 낮아

처벌 경미해 굳이 인수할 필요성 못 느껴…소송서 불법행위 입증 어렵고 배상도 '쥐꼬리'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 탈취 행위 근절' '필수품목 지정' 등 규제 집중될 전망

가맹사업은 본부가 사업자에게 실패 위험 전가 구조…정보 공개 불충분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