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산업
알쓸비법
끊이지 않는 가맹사업 분쟁, 주요 사례는?
끊이지 않는 가맹사업 분쟁, 주요 사례는?
가맹사업 분야는 생활법률의 적용 영역…문제제기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중
사회
알쓸비법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거래 당사자 지위에 따라 보호 여부·정도 달라…근로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선돼야
산업
알쓸비법
병행수입업체가 공식수입사를 방어하는 법
병행수입업체가 공식수입사를 방어하는 법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 거래 중단 요구 불가능…거래 방해 시 손해배상 또는 형사책임 가능
산업
알쓸비법
공식수입사가 병행수입업체를 공격하는 법
공식수입사가 병행수입업체를 공격하는 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밥지법 등을 활용해 약점 공략…온라인 플랫폼 신고로 정상적 유통 견제
사회
알쓸비법
민사소송서 가압류 신청하려면 “약점부터 파악하라”
민사소송서 가압류 신청하려면 “약점부터 파악하라”
가압류는 금전채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대응 수단…채무자 정보 최대한 확보해야 적절한 방법 선택
사회
알쓸비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꾼 공정거래 판결 요즘 분위기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꾼 공정거래 판결 요즘 분위기
기존에는 손해 금액만 엄격히 산정해 판결…실질적 구제 부합하는 수준까지 발전
소비
알쓸비법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었나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었나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핵심…저작권 침해 주장 더욱 거세져
산업
알쓸비법
게임업계에 유독 표절 시비가 많이 생기는 까닭
게임업계에 유독 표절 시비가 많이 생기는 까닭
저작권 보호 대상은 구체적 표현방식…단순 아류작은 저작권 침해 아냐
산업
알쓸비법
국내 게임산업 보호한 ‘신야구’ 표절 판결의 의미
국내 게임산업 보호한 ‘신야구’ 표절 판결의 의미
엄격한 저작권 범위 판결로 표절 시비 벗어나…최근 게임업계는 개발보다 소송에 몰두
사회
알쓸비법
법인카드 부정 사용, 어디까지 받아들여질까
법인카드 부정 사용, 어디까지 받아들여질까
관행 만으론 부족, 업무 관련성 소명해야…사용 일시·장소·대상자 등 기록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