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부동산
알쓸비법
다단계판매업체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가 완화된다고?
다단계판매업체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가 완화된다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위법… 최근 공정위 유권해석에 다단계업계 주목
사회
알쓸비법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
동업 관계에서의 분쟁은 민법 아닌 당사자끼리 약정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 많아…몇 가지 사항 정해두면 분쟁 해결 가능
사회
알쓸비법
명예훼손 피해 호소하는 기업의 올바른 대처법
명예훼손 피해 호소하는 기업의 올바른 대처법
온라인 사업 공간서 각종 후기 및 게시물로 피해…게시글 캡처하고 URL 확보 우선돼야
사회
알쓸비법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 ‘분쟁조정’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 ‘분쟁조정’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사건 조사 어려워…최근 법 개정 통해 실효성 강화
산업
알쓸비법
끊이지 않는 가맹사업 분쟁, 주요 사례는?
끊이지 않는 가맹사업 분쟁, 주요 사례는?
가맹사업 분야는 생활법률의 적용 영역…문제제기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중
사회
알쓸비법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
거래 당사자 지위에 따라 보호 여부·정도 달라…근로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선돼야
산업
알쓸비법
병행수입업체가 공식수입사를 방어하는 법
병행수입업체가 공식수입사를 방어하는 법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 거래 중단 요구 불가능…거래 방해 시 손해배상 또는 형사책임 가능
산업
알쓸비법
공식수입사가 병행수입업체를 공격하는 법
공식수입사가 병행수입업체를 공격하는 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밥지법 등을 활용해 약점 공략…온라인 플랫폼 신고로 정상적 유통 견제
사회
알쓸비법
민사소송서 가압류 신청하려면 “약점부터 파악하라”
민사소송서 가압류 신청하려면 “약점부터 파악하라”
가압류는 금전채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대응 수단…채무자 정보 최대한 확보해야 적절한 방법 선택
사회
알쓸비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꾼 공정거래 판결 요즘 분위기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꾼 공정거래 판결 요즘 분위기
기존에는 손해 금액만 엄격히 산정해 판결…실질적 구제 부합하는 수준까지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