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브이글로벌’ 25년 징역형…유사수신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브이글로벌’ 25년 징역형…유사수신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대형 금융 범죄 사건에서 사기죄 입증하기 쉽지 않아…사기에 앞서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사회
알쓸비법
‘정보글’ ‘찌라시’에 내가 나온다면
‘정보글’ ‘찌라시’에 내가 나온다면
정보글로 피해 봤다면 형사고소 진행해야…내용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사회
알쓸비법
‘자료상’ ‘폭탄업체’ ‘나까마’를 아시나요?
‘자료상’ ‘폭탄업체’ ‘나까마’를 아시나요?
조세범죄 판 짜는 나까마,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자료상…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적발 시 상상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
노동
알쓸비법
구직앱이 경쟁사의 채용정보 허락 없이 가져오면 처벌 받을까
구직앱이 경쟁사의 채용정보 허락 없이 가져오면 처벌 받을까
'여기어때'의 '야놀자' DB 복제, 형사 무죄, 민사 손해배상 인정…'사람인'의 '잡코리아' 채용 정보 도용은 권리 침해 인정
사회
알쓸비법
동업자에게 ‘문제 제기’ 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동업자에게 ‘문제 제기’ 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동업자 방만 경영 시 '증거 확보' 우선…분쟁 줄이려면 자금 집행 현황 수시로 확인해야
사회
알쓸비법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 ‘7%·100억’ 룰 지키면 문제 없어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 ‘7%·100억’ 룰 지키면 문제 없어
사기업에서 모든 계약 경쟁입찰로 하면 효율성 저하될 수도…공정거래법 상 '안전지대'면 문제 없어
부동산
알쓸비법
다단계판매업체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가 완화된다고?
다단계판매업체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가 완화된다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위법… 최근 공정위 유권해석에 다단계업계 주목
사회
알쓸비법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
동업 관계에서의 분쟁은 민법 아닌 당사자끼리 약정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 많아…몇 가지 사항 정해두면 분쟁 해결 가능
사회
알쓸비법
명예훼손 피해 호소하는 기업의 올바른 대처법
명예훼손 피해 호소하는 기업의 올바른 대처법
온라인 사업 공간서 각종 후기 및 게시물로 피해…게시글 캡처하고 URL 확보 우선돼야
사회
알쓸비법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 ‘분쟁조정’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 ‘분쟁조정’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사건 조사 어려워…최근 법 개정 통해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