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패소의 아픔, 3년 후 ‘뒤늦은 옳음’으로 바뀌었지만
패소의 아픔, 3년 후 ‘뒤늦은 옳음’으로 바뀌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이 수년 뒤 인정받기도…'상생' 표방한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죽이기 최근 제재 받아
소비
알쓸비법
‘실패한 돌려막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실패한 돌려막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플랫폼 미정산 사태 커지며 전세사기 논의 엮일지 주목
금융
알쓸비법
사법기관 아닌 금감원·공정위 조사도 변호인 입회 가능할까
사법기관 아닌 금감원·공정위 조사도 변호인 입회 가능할까
행정기관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광범위했지만…2015년 공정위, 2018년 금감원 조사부터 가능해져
사회
알쓸비법
인허가 어렵다고 양수도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
인허가 어렵다고 양수도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
잘 모르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휘둘릴 우려 있어…공인인증서·회사 ID·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지배력 행사하기도
부동산
알쓸비법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책임 없음’ 원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책임 없음’ 원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공인중개사 자격의 권리만 이용하고 책임 회피하는 관행에 종지부…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민사 책임 강화
사회
알쓸비법
공정거래법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배경
공정거래법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배경
법적으로 사익편취 금지조항 마련해도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통한 편취 막기 어려워…적용 대상과 범위 두고 논란
사회
알쓸비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차용증 없다면 증여·투자·수수료로 보일 수도…소비대차계약 입증하는 증거 모아 제출해야
사회
알쓸비법
‘브이글로벌’ 25년 징역형…유사수신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브이글로벌’ 25년 징역형…유사수신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대형 금융 범죄 사건에서 사기죄 입증하기 쉽지 않아…사기에 앞서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사회
알쓸비법
‘정보글’ ‘찌라시’에 내가 나온다면
‘정보글’ ‘찌라시’에 내가 나온다면
정보글로 피해 봤다면 형사고소 진행해야…내용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사회
알쓸비법
‘자료상’ ‘폭탄업체’ ‘나까마’를 아시나요?
‘자료상’ ‘폭탄업체’ ‘나까마’를 아시나요?
조세범죄 판 짜는 나까마,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자료상…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적발 시 상상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