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잘 모르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휘둘릴 우려 있어…공인인증서·회사 ID·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지배력 행사하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의 권리만 이용하고 책임 회피하는 관행에 종지부…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민사 책임 강화

법적으로 사익편취 금지조항 마련해도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통한 편취 막기 어려워…적용 대상과 범위 두고 논란

차용증 없다면 증여·투자·수수료로 보일 수도…소비대차계약 입증하는 증거 모아 제출해야

대형 금융 범죄 사건에서 사기죄 입증하기 쉽지 않아…사기에 앞서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정보글로 피해 봤다면 형사고소 진행해야…내용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세범죄 판 짜는 나까마,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자료상…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적발 시 상상 이상의 처벌 받을 수 있어

'여기어때'의 '야놀자' DB 복제, 형사 무죄, 민사 손해배상 인정…'사람인'의 '잡코리아' 채용 정보 도용은 권리 침해 인정

동업자 방만 경영 시 '증거 확보' 우선…분쟁 줄이려면 자금 집행 현황 수시로 확인해야

사기업에서 모든 계약 경쟁입찰로 하면 효율성 저하될 수도…공정거래법 상 '안전지대'면 문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