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어드민피 규정 계약서 기재 않고 동의 없이 부과해 불공정 판정…차액가맹금은 점주가 존재 몰랐다가 정보공개서 기재되면서 알게 돼

2011년 개정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회사 이익 빼돌리기 규제…금융사, 투자자 등 '지켜보는 눈' 많아져

근로계약서 반드시 쓰되 비밀 유지 약정, 위약금 약정 등 규정 가능…농담으로라도 성적 언행 말아야

허위 용역, 상품권깡, 무익한 투자…전문 경영인 사익 편취 방지하려면 오너·대주주가 관리 강화해야

단행법 제정 시 부서와 예산 배정해 적극 규제 가능해져…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히려 국내 업체들 규제 회피

대면영업 여전히 의존, 품목 한계, 엄격한 규제…신제품 개발하고 'MZ'세대 신규 인력 유입해야

규모 작은 가맹본부는 법 준수 어려움 겪어…가맹점사업자는 소송에 '이겨도 본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이 수년 뒤 인정받기도…'상생' 표방한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죽이기 최근 제재 받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플랫폼 미정산 사태 커지며 전세사기 논의 엮일지 주목

행정기관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광범위했지만…2015년 공정위, 2018년 금감원 조사부터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