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고통분담이란 이름의 ‘사원판매’ 아직도 하시나요?
고통분담이란 이름의 ‘사원판매’ 아직도 하시나요?
임직원 자사 상품 구매 강요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사양산업의 단면 보여줘
사회
알쓸비법
‘창과 방패’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의 미묘한 공존
‘창과 방패’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의 미묘한 공존
독점 보호하는 법과 규제하는 법의 충돌…대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어려워
사회
알쓸비법
‘일감 몰아주기’ 걸리면 어떡해? 순진하기는
‘일감 몰아주기’ 걸리면 어떡해? 순진하기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의지 확고하지만 쉽지 않아…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기준 제고해야
산업
알쓸비법
넷플릭스 날아다니는데 ‘방송구역’은 언제까지 규제가 될까
넷플릭스 날아다니는데 ‘방송구역’은 언제까지 규제가 될까
과거에는 방송구역별 독점 여부 판단…국경 사라진 경쟁 속 분위기 달라진 공정위
금융
알쓸비법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M&A는 ‘공정거래’가 될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M&A는 ‘공정거래’가 될까
독과점 해당되더라도 많은 예외 조항 존재…공정위 결론이 해외 경쟁당국에도 영향
사회
알쓸비법
계열사 운영 특혜, 입찰담합 하면 한방에 훅 간다
계열사 운영 특혜, 입찰담합 하면 한방에 훅 간다
장단점 분명히 파악해야 공동 책임 면할 수 있어…독립된 의사결정 구조 형성 중요
사회
알쓸비법
‘절차대로, 꼼꼼히 따져라’ 행정조사 잘 받는 법
‘절차대로, 꼼꼼히 따져라’ 행정조사 잘 받는 법
조사공문 확보, 변호사 입회, 조사 내용 기록, 사본 확보…투명한 경영이 먼저
사회
알쓸비법
죄수의 딜레마 ‘리니언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까닭
죄수의 딜레마 ‘리니언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까닭
먼저 신고했어도 지위 박탈 가능, 후순위가 감시…면죄부 비판도 있지만 효과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