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산업
알쓸비법
넷플릭스 날아다니는데 ‘방송구역’은 언제까지 규제가 될까
넷플릭스 날아다니는데 ‘방송구역’은 언제까지 규제가 될까
과거에는 방송구역별 독점 여부 판단…국경 사라진 경쟁 속 분위기 달라진 공정위
금융
알쓸비법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M&A는 ‘공정거래’가 될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M&A는 ‘공정거래’가 될까
독과점 해당되더라도 많은 예외 조항 존재…공정위 결론이 해외 경쟁당국에도 영향
사회
알쓸비법
계열사 운영 특혜, 입찰담합 하면 한방에 훅 간다
계열사 운영 특혜, 입찰담합 하면 한방에 훅 간다
장단점 분명히 파악해야 공동 책임 면할 수 있어…독립된 의사결정 구조 형성 중요
사회
알쓸비법
‘절차대로, 꼼꼼히 따져라’ 행정조사 잘 받는 법
‘절차대로, 꼼꼼히 따져라’ 행정조사 잘 받는 법
조사공문 확보, 변호사 입회, 조사 내용 기록, 사본 확보…투명한 경영이 먼저
사회
알쓸비법
죄수의 딜레마 ‘리니언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까닭
죄수의 딜레마 ‘리니언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까닭
먼저 신고했어도 지위 박탈 가능, 후순위가 감시…면죄부 비판도 있지만 효과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