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대인·연고 판매 의존 소비자 피해 발생하기 쉬워…업계 종사자들 "부정적으로만 비쳐" 억울

공정위 제재 법원서 잇달아 취소 판례…결의 강요나 가격 결정수단 인식이 관건

계약해지 조항 결합된 경우는 위법 가능성…단순 사유로는 판매목표 미준수 정당화 불가

독과점은 물론 공익성까지 따져야 해 까다로워…경계 없는 융합으로 셈법 더욱 복잡해져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후행물류비' '가격할인행사' 등 위반 사건 연이어 불거져

특허 배타성 낮추고 로열티 받고 제공해야…또 다른 경쟁 제한 수단 될 수도

컨소시엄 구성 등 담합 예외 사례 존재…법률 취지에 부합하느냐가 중요

임직원 자사 상품 구매 강요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사양산업의 단면 보여줘

독점 보호하는 법과 규제하는 법의 충돌…대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어려워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의지 확고하지만 쉽지 않아…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기준 제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