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서체 파일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서체 파일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합의 요구는 정식 위임장 받은 변호사만 가능…동일·유사성 등 침해 요건도 따져봐야
산업
알쓸비법
소비자를 광고로 속이면 처벌받는 이유가 뭘까
소비자를 광고로 속이면 처벌받는 이유가 뭘까
소비자 보호 아닌 주권 관점에서 접근…합리적 선택 저해하면 처벌 가능성
노동
알쓸비법
‘자칫하면 갑질’ 하도급법 위반, 수습 대책은?
‘자칫하면 갑질’ 하도급법 위반, 수습 대책은?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살펴봐야…예외조항 있지만 법 준수가 최선
노동
알쓸비법
정리해고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례의 변천
정리해고 쟁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례의 변천
법원,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갈수록 폭넓게 판단…해고 정당화한다는 지적도
노동
알쓸비법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일까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일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에 따라 갈려…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성 인정
사회
알쓸비법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시 감시’ 당하는 이유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시 감시’ 당하는 이유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후원 수당 35% 초과 금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검찰 수사도 가능
정책
알쓸비법
다단계판매는 왜 강력한 규제를 받을까
다단계판매는 왜 강력한 규제를 받을까
대인·연고 판매 의존 소비자 피해 발생하기 쉬워…업계 종사자들 "부정적으로만 비쳐" 억울
사회
알쓸비법
‘OO조합, XX협회’ 사업자단체 담합의 최신 기준
‘OO조합, XX협회’ 사업자단체 담합의 최신 기준
공정위 제재 법원서 잇달아 취소 판례…결의 강요나 가격 결정수단 인식이 관건
사회
알쓸비법
수축사회에서 분쟁의 불씨가 된 ‘최소 판매량’ 조항
수축사회에서 분쟁의 불씨가 된 ‘최소 판매량’ 조항
계약해지 조항 결합된 경우는 위법 가능성…단순 사유로는 판매목표 미준수 정당화 불가
금융
알쓸비법
LGU+-CJH, SKB-티브로드…방송·통신 M&A 최신 쟁점
LGU+-CJH, SKB-티브로드…방송·통신 M&A 최신 쟁점
독과점은 물론 공익성까지 따져야 해 까다로워…경계 없는 융합으로 셈법 더욱 복잡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