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거래상 분쟁에서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닌 이유
거래상 분쟁에서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닌 이유
계약조건 불리하거나 대기업 상대는 낮은 승산…정부 신고제도 활용도 방법
사회
알쓸비법
소환요구 받았을 때 ‘요령껏’ 방어권 행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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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결에 간접 정황 인정했다가 자백으로 간주…변호사 상담, 조사 과정 기록 필요
산업
알쓸비법
‘돌관공사·간접비’ 둘러싼 건설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
‘돌관공사·간접비’ 둘러싼 건설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
계약상 근거조항 없어도 수급사업자 승소 판결 증가…문서화 된 '건설사업관리'가 핵심
사회
알쓸비법
기업이 재판에서 ‘이기는 증거’를 수집하는 5가지 방법
기업이 재판에서 ‘이기는 증거’를 수집하는 5가지 방법
논리보다는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 작용…회의록·카카오톡·진술서 등 유용
사회
알쓸비법
‘김명중은 아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펭수의 주인은 누구?
‘김명중은 아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펭수의 주인은 누구?
EBS와 연기자가 공동저작권 행사 가능…펭수는 새로운 법률적 탐구 사례
사회
알쓸비법
본사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는 치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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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사용 금지 등 우회적 방법으로 통제…법 테두리 빠져나가는 '지능적 횡포'
사회
알쓸비법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진정한 의사 합치' 이뤄졌는지가 쟁점…협의 내용 증거로 남기고 같은 양식 재사용 지양해야
사회
알쓸비법
서체 파일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서체 파일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합의 요구는 정식 위임장 받은 변호사만 가능…동일·유사성 등 침해 요건도 따져봐야
산업
알쓸비법
소비자를 광고로 속이면 처벌받는 이유가 뭘까
소비자를 광고로 속이면 처벌받는 이유가 뭘까
소비자 보호 아닌 주권 관점에서 접근…합리적 선택 저해하면 처벌 가능성
노동
알쓸비법
‘자칫하면 갑질’ 하도급법 위반, 수습 대책은?
‘자칫하면 갑질’ 하도급법 위반, 수습 대책은?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살펴봐야…예외조항 있지만 법 준수가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