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책
알쓸비법
‘공정위 칼날 무뎌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뜯어보니
‘공정위 칼날 무뎌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뜯어보니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 강화가 핵심…조사 효율성 강화는 남은 과제
사회
알쓸비법
서면 계약서가 ‘을’은 물론 ‘갑’에게도 중요한 이유
서면 계약서가 ‘을’은 물론 ‘갑’에게도 중요한 이유
'계약서=권리'라는 법인식…회의록이나 회의 명단에 서명받는 것도 방법
사회
알쓸비법
입찰담합 시 중복 부과되는 제재 처분이 무서운 이유
입찰담합 시 중복 부과되는 제재 처분이 무서운 이유
제재처분 받으면 모든 공공입찰 참여 금지…중소기업 '제재 폭탄' 견뎌낼 재간 없어
사회
알쓸비법
거래상 분쟁에서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닌 이유
거래상 분쟁에서 무조건 소송이 답은 아닌 이유
계약조건 불리하거나 대기업 상대는 낮은 승산…정부 신고제도 활용도 방법
사회
알쓸비법
소환요구 받았을 때 ‘요령껏’ 방어권 행사하는 법
소환요구 받았을 때 ‘요령껏’ 방어권 행사하는 법
무심결에 간접 정황 인정했다가 자백으로 간주…변호사 상담, 조사 과정 기록 필요
산업
알쓸비법
‘돌관공사·간접비’ 둘러싼 건설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
‘돌관공사·간접비’ 둘러싼 건설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
계약상 근거조항 없어도 수급사업자 승소 판결 증가…문서화 된 '건설사업관리'가 핵심
사회
알쓸비법
기업이 재판에서 ‘이기는 증거’를 수집하는 5가지 방법
기업이 재판에서 ‘이기는 증거’를 수집하는 5가지 방법
논리보다는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 작용…회의록·카카오톡·진술서 등 유용
사회
알쓸비법
‘김명중은 아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펭수의 주인은 누구?
‘김명중은 아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펭수의 주인은 누구?
EBS와 연기자가 공동저작권 행사 가능…펭수는 새로운 법률적 탐구 사례
사회
알쓸비법
본사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는 치사한 방법
본사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는 치사한 방법
홍보물 사용 금지 등 우회적 방법으로 통제…법 테두리 빠져나가는 '지능적 횡포'
사회
알쓸비법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진정한 의사 합치' 이뤄졌는지가 쟁점…협의 내용 증거로 남기고 같은 양식 재사용 지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