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정책
알쓸비법
의사 집단휴진 사태,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집단휴진 사태,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경쟁제한성 범위가 위법성 판단하는 핵심 요소…의사 휴진 자발적 참여 입증에 조사 집중될 듯
소비
알쓸비법
계약 기간 끝나도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하면 위법?
계약 기간 끝나도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하면 위법?
'정당한 사유' 여부가 핵심…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와 대규모유통업자 임무에 무게
산업
알쓸비법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온라인 영향에 코로나19까지…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변화 예상
산업
알쓸비법
병행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견제를 피하는 방법
병행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견제를 피하는 방법
법적 문제없지만 상표권 침해 및 '짝퉁' 신고 대비해야…유통업계는 병행상품 확보가 곧 경쟁력
소비
알쓸비법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표명령’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표명령’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피해 양상에 따라 부과 …허위·과장 광고 자체 단속해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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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방법
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방법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회피, 증인 신청 등 갖은 방법 동원…재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노동
알쓸비법
‘갑질’ 근절할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최신 동향
‘갑질’ 근절할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최신 동향
학계·산업계는 공정위 개입에 비판적 입장…사적 구제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
라이프
알쓸비법
판례로 살펴보는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
판례로 살펴보는 연예인-기획사 ‘노예계약’
장기간 계약, 일방적인 스케줄 조정 불공정한 사례…신뢰 관계 훼손도 계약 해지 사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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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 어떻게 법으로 대응할까
대기업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 어떻게 법으로 대응할까
대기업이 계약 성사 '신뢰' 심어줬다면 배상 가능성…민사소송‧공정위 신고 등 전략적 선택 중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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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다 걸렸을 때 과징금 감경받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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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10%로 산정…발주처의 협상·조정 여부가 가격 결정에 큰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