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민사판결 최신 동향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민사판결 최신 동향
민사상 불법행위라면 재판 구제도 가능…법원이 불공정거래행위 판단하는 사례 증가해야
금융
알쓸비법
기업 M&A가 성사되기 위한 3가지 관문
기업 M&A가 성사되기 위한 3가지 관문
지배 관계 형성-경쟁 제한성-정당화 사유 순…대한항공·아시아나 'LCC 시장'이 관건 될 듯
정책
알쓸비법
공정위 임의조사는 왜 ‘미란다 원칙’이 통하지 않을까
공정위 임의조사는 왜 ‘미란다 원칙’이 통하지 않을까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진술은 과태료 처분 가능…달라진 '방어권 규정' 숙지해야
사회
알쓸비법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 왜 담합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 왜 담합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업무일지 작성·경쟁사 직원과 정기 모임이 범죄 혐의 받을수도…무심코 적은 메모도 증거로 인정
소비
알쓸비법
대형마트·백화점 횡포 잡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대형마트·백화점 횡포 잡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의한 거래 불공정행위 방지 취지…업황 침체되며 규제 과하다는 시각도 존재
정책
알쓸비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법무부·공정위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위 고발 불필요" 합의…폐지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라이프
알쓸비법
하도급 대금 지급 지체될 때 시나리오 별 법원의 판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체될 때 시나리오 별 법원의 판단은?
막연한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거절하는 사례는 감소…공정위 판단 대신 민사소송 선택 사례는 증가
정책
알쓸비법
의사 집단휴진 사태,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집단휴진 사태,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경쟁제한성 범위가 위법성 판단하는 핵심 요소…의사 휴진 자발적 참여 입증에 조사 집중될 듯
소비
알쓸비법
계약 기간 끝나도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하면 위법?
계약 기간 끝나도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하면 위법?
'정당한 사유' 여부가 핵심…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와 대규모유통업자 임무에 무게
산업
알쓸비법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온라인 영향에 코로나19까지…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변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