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사회
알쓸비법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 왜 담합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 왜 담합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업무일지 작성·경쟁사 직원과 정기 모임이 범죄 혐의 받을수도…무심코 적은 메모도 증거로 인정
소비
알쓸비법
대형마트·백화점 횡포 잡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대형마트·백화점 횡포 잡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의한 거래 불공정행위 방지 취지…업황 침체되며 규제 과하다는 시각도 존재
정책
알쓸비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법무부·공정위 "중대한 담합행위는 공정위 고발 불필요" 합의…폐지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라이프
알쓸비법
하도급 대금 지급 지체될 때 시나리오 별 법원의 판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체될 때 시나리오 별 법원의 판단은?
막연한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거절하는 사례는 감소…공정위 판단 대신 민사소송 선택 사례는 증가
정책
알쓸비법
의사 집단휴진 사태,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의사 집단휴진 사태, 공정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경쟁제한성 범위가 위법성 판단하는 핵심 요소…의사 휴진 자발적 참여 입증에 조사 집중될 듯
소비
알쓸비법
계약 기간 끝나도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하면 위법?
계약 기간 끝나도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하면 위법?
'정당한 사유' 여부가 핵심…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와 대규모유통업자 임무에 무게
산업
알쓸비법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산업 규제 동향
온라인 영향에 코로나19까지…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등 규제 변화 예상
산업
알쓸비법
병행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견제를 피하는 방법
병행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견제를 피하는 방법
법적 문제없지만 상표권 침해 및 '짝퉁' 신고 대비해야…유통업계는 병행상품 확보가 곧 경쟁력
소비
알쓸비법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표명령’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표명령’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피해 양상에 따라 부과 …허위·과장 광고 자체 단속해야
사회
알쓸비법
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방법
민사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방법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회피, 증인 신청 등 갖은 방법 동원…재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