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writer@bizhankook.com

피해자 대신 공권력의 가해자 응징이 형벌의 기본 토대, 사형제 폐지 신중해야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정하는 사안…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은 위헌 소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범 시행에 앞서

채용시장 불공정은 미래 갉아먹는 폐해…정치권은 정쟁 말고 발의된 법률안 통과시켜야

짧은 기간 과다한 감사, 정쟁의 장, 전문성 부족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

'혜화역 집회' 다시 시작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요구에 귀 기울여야

로마 귀족 대농장 확대로 시민들 비참해져…집값 급등에 대한 정치권 시각 바뀌어야

형벌 대체수단 충분치 않고 각국 사이버 문화와 피해 양태 달라 선뜻 동의 못해

오지환 국가대표 선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과정의 공정성' 훼손 논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례…전문 변호사 등록제도 재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