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writer@bizhankook.com
사회
돈과법
40대, 불혹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보고 싶다
40대, 불혹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보고 싶다
헌법기관의 다양성 위해 두 기관 구성원 자격요건 통일하고 젊은피 수혈해야
사회
돈과법
‘노 민스 노 룰’만 있으면 안희정은 유죄일까
‘노 민스 노 룰’만 있으면 안희정은 유죄일까
성차별 논란 해결 묘책으로 떠올랐지만 형법 과잉 부작용 가능성도…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소비
돈과법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리콜’하라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리콜’하라
일부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됐지만 미비…적용대상‧배상액 확대해야
사회
돈과법
마린온 순직장병은 국가배상청구권이 없다, 실화다
마린온 순직장병은 국가배상청구권이 없다, 실화다
헌법 제29조 제2항에 위헌적 규정…개헌 시 최우선적으로 삭제해야
사회
돈과법
‘존슨앤드존슨 사건’에서 국민주권과 정의구현을 보다
‘존슨앤드존슨 사건’에서 국민주권과 정의구현을 보다
베이비파우더 발암물질 5조 원 배상 평결…민사배심제,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도입해야
부동산
돈과법
안희정 무죄추정, 김지은 2차피해 방지가 원칙이다
안희정 무죄추정, 김지은 2차피해 방지가 원칙이다
성폭력 범죄 공판 상황 생중계는 정당하지 않아
사회
돈과법
대법관 제청과 ‘기울어진 저울’
대법관 제청과 ‘기울어진 저울’
'양승태 코트' 비판 목소리 커…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 우선 고려를
정책
돈과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넘겨받은 국회가 꼭 해야 할 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넘겨받은 국회가 꼭 해야 할 일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초점을
부동산
돈과법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임대차보호 제도의 맹점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임대차보호 제도의 맹점
짧은 임차기간에 이상한 '환산보증금', 건물주도 곤욕…상생의 길 찾아야
정책
돈과법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행정권 남용만큼 나쁘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행정권 남용만큼 나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계기 사법개혁,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 포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