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writer@bizhankook.com

대표 선거 앞두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박근혜 사면론, 5‧18 왜곡 안타까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패싱' 논란…인권침해와 알 권리 충돌, 법률로 정해야

헌법기관의 재판개입 의혹 법원 '관행' 치부 더 심각…재판개입한 자 책임부터 물어야

정부가 신재민 폭로 부인할수록 비밀누설죄 성립 안돼…고발 아닌 공론의 장에서 가려야

국회 운영위 출석,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문회'…과거 발언대로 소신 있게 대처해야

폭로 초기 청와대 대응 혼란 야기…합법적인 정보수집 기준도 제도화해야

막대한 국가 재원 투입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보

사유에 '가족관계' 언급 '인권 차원'서 바람직…기각·발부 사유 기재, 영장항고제도 필요

반복된 인사검증 실패와 민정 내부 감찰반원들의 일탈에 책임져야 할 시점

노동계 고용세습, 대화 불참 투쟁 일변도 등 '국민 외면의 길'로만 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