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writer@bizhankook.com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삼권분립 근간 훼손할 수 있어

멀쩡한 곳 수술하는 것 아닌지 걱정…여야 고발 사건 수사 실력‧수사지휘 필요성 입증해야

막강한 권한만큼 투명한 추천 과정과 철저한 검증 필요…제도개선 논의할 때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답변 유보…후보자 '생각' 드러내지 않은 게 더 문제 아닐까

구속 불구속 판결 놓고 정쟁 심화…'양승태 코트' 이어받은 대법원도 지혜 모아야

보석은 물론 항소심 새 증거조사 이례적…일반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가장 큰 줄기는 공권력과의 유착…철저히 파헤치는 것 외에는 길 없어

결혼을 하지 않든, 동거하되 혼인신고 하지 않든, 개인의 자율영역으로 존중돼야

택시업은 국가 관리 면허제…공급과잉, 서비스 질, 국민 선택권 감안 상생법 찾아야

한국판 홀로코스트 특별법보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