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사회
예타는 통과했지만…국민 세금은 멈춘 사업에 묶였다
예타 통과·면제 사업 중 13건 집행 지연…20개 사업은 흑자 전망에서 적자로 전환
지역
지방 살리기 외치지만…지자체 재정은 ‘쪼그라든 살림’
국고보조금 90조 돌파에도 복지 의무지출 급증…자체사업 예산 40%대로 추락
부동산
‘아파트값 심상찮다’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
일요일 오후 기습 발표…슈바베 지수 최고치 임박, 서울 아파트값 7년 만에 상승률 최대 등 '과열 추세'
정책
사상 최초 정부 예산 700조 시대…예산 늘리는데 성장률 하락 ‘매직’ 어쩌나
올해보다 8.1% 늘려 내년 예산 728조 원…재정 투입해 성장률 올리기 한계
노동
주 4.5일제 앞두고, 유연근무제는 왜 ‘역주행’하나
기업 10곳 중 7곳 도입 안 해…시차·재택이 현장 주류, 선택근로는 '희망'만 높아
부동산
중산층 겨냥 ‘공공분양’ 늘렸더니…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 줄어
공공부문 인허가 중 공공분양 2014년 9.3%에서 지난해 51.2%로 크게 늘어
노동
‘50세 이상’ 실업 급여 신청 역대 최고, ‘대기업’ 신청자 역대 2번째, ‘재신청’도 역대 최고
50세 이상 우선적으로 정리…새 일자리 구하고 다시 실직하는 일도 늘어
사회
세계는 법인세 인하, 한국은 인상…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기
미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서방 선진국 법인세 인하…큰 흐름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추세
사회
‘잃어버린 30년’ 일본 따라가나…한국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5년 새 0.5%p 하락, G7보다 '가파른 하강' 우려…노동, 자본, 생산성 모두 약세
사회
긴급복지 부정수급 증가, 환수는 줄어…취약계층 피해 우려
2023년 11억 원에서 지난해 14억 원으로 늘어…환수율은 74.5%에서 69.8%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