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사회
1% 성장의 착시, 자영업 붕괴가 현실이다
성장률 전망 소폭 상향됐지만…'고용 없는 자영업' 감소·연체율 11년 최고·보증사고율 급등
산업
정부발 AI 거품? 내년 10조 투입 속 예타 면제 14건의 경고등
10개 부처가 동시에 뛰어든 상용화 지원사업…정책 조율 없으면 예산 누수 불가피
정책
부처마다 따로 노는 ‘청년 자산정책’…청년만 더 혼란스럽다
유사한 사업 반복·기준은 제각각…비정규직 절반 시대에 정규직 중심 설계 여전
정책
“취약계층 보호” 외친 이재명 정부…현실은 소득격차 다시 벌어졌다
상·하위 20% 격차 9.70배로 다시 상승…향후 5년 고소득층 세부담 연 4700억 원씩 감소 전망
사회
중소기업·자영업자 ‘빚의 경고등’…연체율 9년 만에 최고
경기 둔화 직격탄…정부, 예산 11조 6000억 원 투입 '유동성 방어'
정책
역대 정부 반복된 ‘빚 내는 예산’…재정준칙 도입 미룰 수 없다
이명박부터 윤석열까지 '총수입 과소·총지출 과다'…한국 재정의 신뢰가 흔들린다
사회
빈곤에 내몰린 고령층, OECD서 가장 일 많고 가장 차별 받는다
고령층 빈곤율 41.35%로 OECD 1위…고용률은 최고지만 일자리 유지율은 최저
정책
미국 정책 충격에 가장 취약한 한국…아시아 주요국 중 ‘위험 노출도 1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자동차·반도체 수출 집중에 44.8%
금융
정부 출자금의 역설…지자체 세금으로 ‘새는’ 3300억
공공기관 자본금 변동 시 지방세 부과 규정 탓…"지방세법 손질 필요"
노동
이재명 대통령 ‘노동 유연성’ 언급 속…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악
대기업 정규직 4만 2548원 vs 중소기업 비정규직 1만 7644원…7년 만에 격차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