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정책
개원 한 달여 만에 40건…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세금 줄이기 법안 경쟁
각종 세금 깎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여야 가릴 것 없어
산업
윤 대통령 ‘AI 빅 3개국’ 선언했지만…하드웨어 투자 쏠림 어떡하나
G7 국가 대비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 낮아…R&D, 인력양성 예산 재점검 해야
정책
총선 전엔 ‘주 2회’, 끝나니 ‘월 1회’도 못 해…힘 빠진 민생토론회
1~3월 24차례 개최했지만, 총선 뒤 3달여 동안 2회에 그쳐…내용도 실현 가능성 적어
사회
재산세·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이번엔 고쳐질까
전체 세수 중 재산세 비중 15.1%로 38개 회원국 중 최고…상속세율도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금융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급증에 ‘재량지출’ 8년 뒤 40% 아래로
2032년 공적연금 지출 지금의 2배…주요 정책에 사용할 예산 갈수록 빠듯
산업
기업 실적 여전히 부진…지난해 세수 결손보다 심각?
최상목 부총리 "법인세 줄었지만 부가세·소득세 흐름 양호…대규모 세수 결손 없을 것"
사회
투자할 곳 없어…단기부동자금 1년 8개월 만에 1700조 원 다시 넘어서
요구불예금, MMF, CMA 등 언제든 투자 가능한 자금…2022년 1647조 원까지 하락했다 증가세
정책
민주당 횡재세 재추진…정부·여당 반대하지만 EU·캐나다 이미 부과
이재명 대표 "고유가 부담 경감" 언급…여당은 이중과세·형평성 이유로 반대
노동
GDP 대비 노동자 몫 ‘피용자 보수’ 비중 3년째 50%보다 낮아
일본·프랑스·미국·독일 등은 52% 넘어…한국은 2021년부터 47%대 유지
금융
늙는 것도 서러운데…고금리·불황 최대 피해자는 고령층
60세 이상 채무자 비율 매년 증가…노인 빈곤율 미국·일본 2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