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상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writer@bizhankook.com

국내 특허는 논문 게재 1년 내, 외국은 각국 기준따라 출원해야…직무발명 관련 분쟁 가능성도 존재

양측이 신청한 상표 대부분, 거절 가능성 높아…저명성 확보 위해서는 서로 합심해야 가능

저명 상표의 희석화 방지가 명분…의도적인 소송 통해 유사상표 방지 효과

상표 등록 급증에 심사기간 2배 지체…불필요한 상표 선점으로 타인 선택권 제한

H.O.T 전 소속사 대표가 데뷔 직후 1996년 상표 출원…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표로 권리 무효

디자인이 제품의 출처 나타낸다면 상표적 사용…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통해 영구 존속

형사상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민사상 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그간 식별력 없다는 이유로 불허, 미국·일본은 이미 등록…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뉴스공장' 식별력 인정 여부가 관건…최근 심사기간 감안하면 2024년 봄 판가름 날 것

직무발명 신고 하지 않고 자신 회사에 이전…예약승계 규정 따르지 않으면 배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