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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상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writer@bizhankook.com

사회
존재의 증명
‘결국은 타이밍’ 그립톡 상표 무효 판결의 의미
1년 전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합의금 문제로 촉발…적법한 상표권도 보통 명칭되면 소멸
2024.12.18 · 약 6분
사회
존재의 증명
초월읍 소재 식당이 무더기로 상표 침해 경고장 받은 사연
'초월' 상표권자 초월읍 식당에 경고장 발송…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거래 관행, 선사용으로 대응 가능
2024.05.14 · 약 7분
사회
존재의 증명
선거 앞두고 상표권 다투는 MBC vs KBS, 법원의 ‘선택’은?
MBC, 1992년부터 선거방송서 '선택' 사용 및 상표권 보유…KBS, '선택 300' 소극적 권리 범위 심판 청구
2024.04.05 · 약 5분
금융
존재의 증명
‘덮죽·커피콩빵·감자빵’ 음식물 조리법이 보호받는 방법은?
기존 제조 방법과 차별화 지점 부각해야…새로운 모양 및 이름은 디자인권·상표권 등록 병행
2024.01.15 · 약 6분
사회
존재의 증명
‘그립톡’ 상표권 분쟁, 무효심판 핵심 쟁점은?
상품 대표 하거나 대중적 통용 단어라면 무효 가능…상표권 소멸 시점도 잘 따져봐야
2023.12.07 · 약 5분
소비
존재의 증명
명품 리폼과 업사이클링이 왜 상표권 침해일까
본래 상품 동일성 침해 및 재판매 여부가 관건…대법원 최종 판결 지켜봐야
2023.11.16 · 약 6분
소비
존재의 증명
‘방긋 웃는’ 스마일 마크, 함부로 쓰면 상표권 침해
다수의 스마일 마크 상표 등록 중…변형 하더라도 사용 전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2023.11.06 · 약 5분
사회
존재의 증명
‘그립톡’과 ‘보톡스’가 등록된 상표라고?
아이버스터, 앨러간서 상표 출원…사용 피하거나 무효심판 청구해 결과 따르는 게 안전
2023.10.16 · 약 5분
산업
존재의 증명
삼성전자 인공지능의 이름은 ‘가우스’ 혹은 ‘가이스’
IT 기업들의 불꽃 튀는 인공지능 상표 확보 경쟁…해외 진출 시 한글 병기보다 영문 상표가 유리
2023.10.03 · 약 5분
소비
존재의 증명
가짜 명품 구매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
가짜 명품 판매자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해외 일부 국가는 구매자도 처벌
2023.09.06 · 약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