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하경변호사writer@bizhankook.com
정책
청년변호인
‘참고인’으로 부르고 ‘피의자’로 대하는 검찰
‘참고인’으로 부르고 ‘피의자’로 대하는 검찰
피혐의자·피내사자 등 이상한 용어 들먹이며 압박…'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다
사회
청년변호인
‘법 되게 좋아하시네’ 쫓겨난 독재자의 터무니없는 소송
‘법 되게 좋아하시네’ 쫓겨난 독재자의 터무니없는 소송
횡령·성추행 이사장의 적반하장…법에 기대기 전 대화, 성찰하는 법 배워야
사회
청년변호인
“평화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판사 말에 ‘심쿵’하긴 처음이야
“평화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판사 말에 ‘심쿵’하긴 처음이야
민사소송은 차가운 서류끼리의 싸움…판사의 온기가 스미자 대립은 무너졌다
사회
청년변호인
‘악마의 변호인’은 악마가 아니다
‘악마의 변호인’은 악마가 아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와 개인의 싸움, 변호인 조력이 필수…민사 대리인과는 달라
사회
청년변호인
증인보호제도, 껍데기만 있고 영혼이 없었다
증인보호제도, 껍데기만 있고 영혼이 없었다
화려한 시설은 전시행정일 뿐…직원 인권의식 없으면 무용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