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저널리스트writer@bizhankook.com
정책
소상공인 살린다던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벼랑끝 내몰았다
민생토론회 다음날 계엄 선포…탄핵 추진과 함께 자영업자 정책 물 건너가
정책
정부는 “경기회복” 외치지만…지자체들 공공요금 줄인상에 ‘엇박자’
광주,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서울·인천 지하철도 요금 인상 추진
산업
윤석열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산업·국방 예산 비중 줄고, 복지 늘어
이명박·박근혜 때 국방예산 10%대였는데 이번 정부 8.8%까지 떨어져…복지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
노동
사회 첫 진출할 15~29세 취업 무경험 실업자 10년 만에 최고치
취업 무경험 실업자 중 90.5%가 15~29세… 2015년 93.8% 이래 가장 높은 비율
사회
세계는 자원 확보 전쟁인데…해외 자원 탐사 15년 만에 107개에서 2개로
개발 리스크 안은 기업에 대한 지원 줄인 것이 영향…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 7년 새 반 토막
사회
일몰기한 없는 조세 특례…세수 결손에도 손 못 대는 이유
조세 지출 항목 280개 중 '적극적 관리 대상'이 205개…그 중 일몰기한 없는 70개는 손 봐야
정책
‘문재인표’ 국민참여예산 갈수록 쪼그라들더니…사문화 위기
2018년 422억 원으로 시작…2022년 1429억 원까지 늘었지만 올해 170억 원으로 급감
사회
‘부자 감세’ 진짜였다…고소득자 국세 감면 증가율 저소득층 추월
문재인 정부에선 저소득층·중소기업 감면에 집중…윤석열 정부 들어 반대 추세
금융
의무가입 64세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안’ 뜨거운 감자 되나
불안감에 60~64세 취업자 급증세…연금 개혁에 OECD 1위 빈곤율 더 악화하나
산업
모건스탠리·맥쿼리가 쏘아올린 ‘반도체 겨울’…투자 풍향계 ‘토빈 Q’ 지수에 따르면?
의약품·전기장비 등 토빈 Q 상승세…반도체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 상대적 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