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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이대로 가면 민간발전사가 ‘독식’할 수도…

법령에 '운영주체' 제한 없어, 자본 가진 민간사업자에 유리…지역경제, 주민 수용성 위해 '공공성' 필요

2026.04.09 · 약 6분 ·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