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철도노조 '통합' 요구에 민주당 긍정적, 국힘 부정적 기류…이재명 침묵, 코레일과 SR도 묵묵부답

감시는 상시적·독립적으로 작동해야…사건 벌어진 뒤 감사는 ‘사후약방문’에 불과

미국 등 우방 60개국 방한 일정 차질… 국제 교류 협력행사 등 전부 연기될 듯

단기적으론 혼란, 장기적으론 수급이 좌우…정책 변화 가능성 커 지속적 관찰 필요

이명박·박근혜 때 국방예산 10%대였는데 이번 정부 8.8%까지 떨어져…복지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

2018년 422억 원으로 시작…2022년 1429억 원까지 늘었지만 올해 170억 원으로 급감

문재인 정부에선 저소득층·중소기업 감면에 집중…윤석열 정부 들어 반대 추세

차라리 2기 신도시 등 기존 대책의 순차적 추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현실성 있어

수많은 의료 현안 두고 '행동'한 강경파…수장으로서 포용력 보일지 관심

10분위 연 소비액 314만 원, 1분위는 12만 원…바우처 등 선별 지원 필요

단기 여유 자금 운용에 가장 효과적…은행별 금리 제공 기준 꼼꼼히 따져야

2022년 4.5%에서 지난해 1.3%로 급감…2000년 0.7% 이래 가장 낮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책 우선순위 가늠자'…역대 정부 살펴보니

2013년 520조 원 정점 찍고 하락세…2018~2022년 670조 원으로 늘어

20년간 예산 11.7조 원으로 2배 뛰었지만 지역불균형 갈수록 커져

2014년 6.8조→올해 22.6조 원…금액 올리고 부부연계 등 폐지하면 매년 22조 추가될 수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45%에 불과…잼버리 파행으로 정부 예산 배정 깐깐해질 우려에 안간힘

문 정부서 도심 역세권 개발 3년 한시 추진했으나 지구지정 9곳뿐…"기한 연장도 묘수 아냐"

박근혜·문재인 정부서 추진됐지만 국회 통과 못 해…통과 되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해야

중소기업대회 열고 순방 때마다 동행하지만…실무적 도움 주는 정책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