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시민사회 "공공 책임 강화와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해야"…현실적 장애물 많아 제도개선 논의 '난항'

회신 앞둔 국토지리정보원 '함구'…전문가들 "산업·보안상 중요, 잠재적 영향까지 살펴야" 신중론

새로운 의혹 확산 일로…검찰 수사 시작됐지만 ‘형사부’ 수준에선 한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