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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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 제안 부지로는 '미니 신도시' 역부족…후속 발표에서 뒤집힐 수도
부동산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 ‘임대주택 활성화’ 뒤집은 속사정
투기에 활용되자 다시 손질…정책 일관성 훼손에 국민 반감
소비
돈과법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리콜’하라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리콜’하라
일부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됐지만 미비…적용대상‧배상액 확대해야
부동산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합동단속 이후 추가규제 가능성
투기지역 추가·재건축 규제·공시가격 현실화 거론…"신중한 접근 필요" 반론도
정책
현장
‘박원순 통개발’로 달아오른 여의도에 ‘오세훈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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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발언 직후 부동산 시장 요동…기부채납, 재건축 단지 등 난관도 적잖아
부동산
LCC 신규 허가 둘러싸고 ‘심판’ 국토부가 편파 오해 받는 까닭
불분명한 기준에 불신만 증폭…국토부 "무조건 막겠다는 뜻 아냐"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정책만 분석해도 ‘셀프 전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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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혜택을 보는가, 그 혜택은 무엇인가…두 가지만 보자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청약위축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갈림길
‘청약위축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갈림길
입지 좋은 곳은 곧 '과열지구'로, 입지 나쁜 곳은 '낙인효과'로 양극화 심화될 것
부동산
부동산 인사이트
강남에 집중된 정부 정책, 비강남 주민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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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규제'에만 관심…비강남 지역 주거복지 향상 기다리다 지칠 지경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금리인상·공급과잉…2018년 부동산시장 ‘판도라 상자’ 열린다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출제한, 아파트 공급물량도 쏟아져 '역전세난' 우려도
부동산
청약가점·대출 ‘별따기’…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우는 젊은 부부들
8·2 부동산 대책 두 달, 후속 대책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이야기
정책
국세청장 “우병우 처가 탈세 의혹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으로”
납세의무 국민이라면 권력실세 유무 국세청은 가리지 않아
부동산
내년부터 국세 체납자 전세보증금 압류 못해
정책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