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규제 회피·내부거래 등 각종 목적 위해 은밀히 설립… 내부 고발 없이 적발 어려워 '포상금제도' 운용

해운사 "해운법 적용되는 합법행위" 전문가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관계 정립 필요"

배수 신공법 첫 적용, 다른 단지들도 가능성…회사 측 “지나친 확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