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감시는 상시적·독립적으로 작동해야…사건 벌어진 뒤 감사는 ‘사후약방문’에 불과

'전속고발권' 개선 작업 착수, 위원장 지명도 지연…정부 '친기업' 기조 발맞출 듯

두 유력 후보 모두 공정위 역할 축소에 방점…대한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실질적 지배력 가지면 동일인 지정, 관련 법안 명시되지 않아 '쿠팡' 등 혼란

공정위 결과 오래 걸려 민사소송도 고려해야…공정위 처분 나오면 재판에 도움

학계·산업계는 공정위 개입에 비판적 입장…사적 구제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

행정처분 건수 줄었지만 승률 높아 정당성 확보…재계·시민단체 정반대 해석에 공정위 "기조 변함없어"

김상조 전 위원장과 전현직 공정위 직원들 피소…애경산업 뇌물 건도 함께 진행

양사 CEO 회동도 '별무소득'…"최태원, 구광모 회장 직접 만나 대화해야" 지적

공정위 제재 법원서 잇달아 취소 판례…결의 강요나 가격 결정수단 인식이 관건

2분기 민간 성장률 마이너스, 정부 지출로 겨우 1.1% 성장…추경 통과돼도 집행율 높여야

올해 1분기 중소벤처 중심에서 2분기엔 대기업 찾자 기재부 하반기 보고서에 반영돼

건설사 22곳도 같이 적발 '처분시효 지났다' 주장…현대중공업 "과징금 이미 완납"

법인분할 통과 '빅딜' 완료에 다가갔지만 해외 기업결합 심사, 경영승계, 구조조정 지켜봐야

독점 보호하는 법과 규제하는 법의 충돌…대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어려워

7일 감사원에 산업은행과 공정위 국민감사청구…"수혜는 재벌에게, 피해는 노동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의지 확고하지만 쉽지 않아…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기준 제고해야

과거에는 방송구역별 독점 여부 판단…국경 사라진 경쟁 속 분위기 달라진 공정위

독과점 해당되더라도 많은 예외 조항 존재…공정위 결론이 해외 경쟁당국에도 영향

장단점 분명히 파악해야 공동 책임 면할 수 있어…독립된 의사결정 구조 형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