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동훈 “GDP 4만 달러” 공약했지만…IMF는 2028년 가능하다는데
저출산·고령화로 힘든 상황…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도 발목
‘최대 70만 원’ 지자체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정부 기준 없고 효과도 ‘글쎄’
지자체 지원 없으면 아예 구매 안 하는 분위기라 업계도 반신반의…쓰레기 감량 효과 있으려면 퇴비화로 연결시켜야
오세훈 핵심 공약 ‘수변감성도시’ 완공은 홍제천이 ‘유일’
수변활력거점 20개 중 14개가 보류‧지연…서울시 "심의‧허가 늦어져, 추가 선정은 안 해"
대통령 나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 총선용 ‘정책 홍보쇼’ 우려
정책 쏟아내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국회 문턱 넘기 어려워…세수 감소 지적도
동네 병원은 CT·MRI 못 찍는다?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칼 빼들었지만…
병상 거래, 진료비 증가 등 부작용에 기준 강화 나서…개원의협의회 "의료접근성 떨어질 것"
‘총선 코앞에 두고…’ GTX 연장안 둘러싸고 논란 증폭
국토부, 예타도 안 했는데 '134조 투입' 언급…정치권 "선거용" 비판
재정건전성 잡으려다 경제 잡을까…지난해 ‘정부소비 성장률’ 23년 만에 가장 낮아
2022년 4.5%에서 지난해 1.3%로 급감…2000년 0.7% 이래 가장 낮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한 달, 정부-의료계 여전히 ‘평행선’
의료법 개정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vs 고소까지 하며 반대하는 의료계
경기 회복 체감? 계층별 양극화 뚜렷…정부 ‘K자 흐름’ 막으려 안간힘
고소득·저소득층 수입·지출 차이 심각…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더욱 벌어져
“공공기관도 안 봐줘” 하이브, BTS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강경 대응하는 배경
소속 연예인 IP 활용한 사업 확대…업계 "글로벌 영향력 커질수록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 ‘R&D 투자’ 약속 전에 ‘분야·부처·법률’ 교통정리부터 해야
법률에서 정하는 첨단산업 분류 제각각…담당 부처도 달라 혼선
가장 보통의 투자
쏟아지는 출산 혜택 정책, 왜 매력이 없을까
쏟아지는 출산 혜택 정책, 왜 매력이 없을까
대출, 특별공급, 육아 보조 혜택 많지만 소득 조건이 문제…기존 양육 가정 지원 병행돼야
노무현 ‘복지’ 이명박 ‘성장’ 박근혜 ‘문화’ 문재인 ‘소득주도’…윤석열 정부는 ‘교육’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책 우선순위 가늠자'…역대 정부 살펴보니
현장
스타벅스도 한다는데…규제샌드박스로 생겨난 ‘펫 프렌들리 카페’ 가보니
스타벅스도 한다는데…규제샌드박스로 생겨난 ‘펫 프렌들리 카페’ 가보니
입장료 있고 반려동물 풀어놓는 애견카페와 달라…켄넬, 리드줄 해야 하고 맹견은 불가
‘집 나간’ 기업들 국내 복귀 러시…정부도 인센티브 대폭 늘리는 중
2021년 '해외 생산량 감축' 조건 없애자 급증…현재 소득세·법인세 감면 개정안 입법 중
롤드컵 우승까지 했는데…윤석열 게임 공약 얼마나 실천했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근거 마련할 법안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어…게임 접근성 지원 방안도 마찬가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산은 겨냥한 감사원, 2년 만에 ‘돌변’한 이유
감사 청구 기각했던 대우건설 매각건 감사…"정권마다 판단 달리하는 감사원 자성해야"
서울시-문화재청, 종묘 덕수궁 두고 충돌하더니 결국 대법원 간다
시의회서 문화재 보호 조례 삭제하자 문화재청서 행정소송 제기…"보호와 개발의 조화 필요"
5월부터 뜸해진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민생도 멀어지나
고금리·고유가·고환율 ‘3고’ 현상 지속…경제 진두지휘하는 모습 사라지며 우려 낳아
문 닫은 병원에 마약성 약 방치, 책임 규정한 법안 통과는 아직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처리를 서류로만 확인…마약류 아닌 의약품은 포함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