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무총리·비서실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경제수석…문재인 정부의 정치인·교수 출신과 비교

국정과제서 실종된 기관 공매도 제한 정책에 실망 분위기…불법 공매도 엄벌 노력은 '긍정적'

검찰 수사권 사라지고 중수청 신설…관련 수사 공백 우려도

성장률·원화 하락, 부채, 실업, 코로나 등…현실은 악화되는 중

우리나라는 약자 배려한 발명자주의 채택…사용자가 승계 받으려면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인수위 '신중 검토'…검찰 공정거래조사부장 지낸 한동훈 차기 법무장관 주목

탈원전 호응 에너지 공기업들 A등급서 탈락할까…부동산 정책 관련 LH 결과도 눈길

최고고도지구, 한옥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4겹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은 불가능

규제 완화 기조냐, 대한변협 파트너십이냐…예측 불허

추가경정, 부동산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법률안 개정 필요, 야당 도움 없이 불가능

팬심 담긴 '비공식 굿즈'도 상표권 침해…기획사도 피해 최소화 나선다

현재 입법·사법·행정부 공관 인근 높이 규제…국방부 청사 인근 정비사업장 "규제 나오면 사업 추진 사실상 불가"

'747' '경제민주화' '일자리 대통령' 모두 성공 못 해…윤 정부 잠재성장률 1.9%의 2배 수준 공약

윤석열 주 하락세, 이재명 주 52주 최저가 경신 속출, 안철수 주 인수위원장 활동에 반전

과도한 규제에 선 긋다가 '완전 공개 의무화'로 선회…전문가 "게임의 재미 반감시킬 수도"

사드 추가도입, 항공모함 재검토 등 현안 산적…정확한 정책 결정과 판단 이뤄져야

'허니문 랠리' 기대감에도 최근 대선, 코스피 상승 폭 제한…과도한 기대는 금물

의원실당 1대, 총 293대 등록…수입차 1대, 경차 1대, 전기차 3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 관행 막고 연예인 보호 가능…올바른 규제는 육성의 발판 마련

이재명 성장 공약, 이명박의 '747' 떠올라…윤석열, '문재인식 일자리' 배제하고 민간 주도에 방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