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은 3년 뒤 대선으로?

[비즈한국] 22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공전하는 가운데, 금융권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여당(국민의힘)은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까지 본점을 부산에 두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 하지만 사실상 결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변수는 3년 뒤 대선이다. 22대 총선에서 PK(부산경남)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을 포함, 국책 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향후 대선까지 정치적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힘, 다른 국책 금융기관들도 ‘부산행’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해, 법률 개정 없이는 본점의 부산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재추진에 발맞춰 산업은행도 ‘부산 이전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면서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산 이전은 국책과제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고, 부산 지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명제에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산은 이전 계획을 연내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산은 역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산은은 서울에 100명 정도의 최소 인력만 남기고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는 모델을 사실상 확정해, 금융 당국에 보고도 끝냈다.

여권은 한 발 더 나아가, 산은 외 국책은행들의 부산 이전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는 법안 3개를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산은, 기은, 수은과 함께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보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이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만큼 국책 금융기관들을 선제적으로 옮겨,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대립 속 21대 국회처럼 공전 가능성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부산 이전 추진이 21대 국회 때처럼 공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장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 지원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은, 국가 경제 곳곳에서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인 산업은행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당선 후 첫 행보로 산은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일 산은 본점 로비에서 진행된 목요집회에 참석해 “법으로 금지된 산은 이전을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행태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다음날인 21일 금융노조는 “‘영남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지역 편중 법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분산과 이전은 금융도시 전략과 배치되며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그 최대 명분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노조 위원장일 당시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산은 부산 이전 저지를 이끌었던 인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192석의 야권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은의 부산 이전은 ‘다음 선거(대선)’까지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에서 선발대를 보내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하는 진행은 이뤄지겠지만 ‘본점’이 옮겨가면서 서울에 100명만 남기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겠냐”며 “당장 민주당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부산의 산은 이전은 사실상 3년 정도 결정이 미뤄진 셈인데, 변수는 22대 총선 때 PK 지역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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