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미뤄지나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제22대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내에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인 영등포을에서 당선된 김민석 의원은 이번 총선용 10대 정책 자료집에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넣었고,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외쳤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로 입성한 만큼 이들은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산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당선된 전재수 당선인(부산 북구갑)은 “산은 부산 이전 찬성”을 밝힌 바 있다. 산은 이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민주당이 부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산은 부산 이전 가능 여부가 결판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압승에 22대 국회서도 처리 가능성 낮아

현행법상 산은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4조 1항을 수정해야 한다. 산업은행도 지난 2년 동안 서울에 100명 정도의 최소 인력만 남기고 부산으로 본점을 옮기는 방안을 확정해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에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까지 약 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처리 가능성이 낮다. 야당의 ‘비협조’ 속에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산은 이전에 당론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인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구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은 소재지인 영등포을에서 당선된 김민석 당선인은 4선 중진에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상황. 그런 그가 이번 총선용 10대 정책 자료집에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다섯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게다가 산은 이전을 반대하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8번을 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로 당선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박 당선인은 총선 다음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산은 부산 이전 규탄 집회’에 참석해 “출구조사보다 의석 수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은행, 한국노총 금융노조 동지들과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직제상 산은 본점으로 돼 있는 정보기술(IT) 센터(KDB디지털스퀘어) 소재지 경기 하남을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김용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김 당선인은 총선 약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에도 산은 노조가 하남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이전 반대’를 외친 바 있다.

#중앙당과는 다른 부산 민심이 변수

하지만 민주당이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 한 석을 제외하고 완패한 것은 작은 변수다. 서울에서는 야당이 산은 관련 지역구를 휩쓴 반면, 부산에서는 지역구 18곳 중 17곳을 여당이 가져갔다.

부산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 민심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득표와는 별개로, 산은 이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민주당을 사실상 심판한 만큼 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법 개정, 지원책 마련을 통해 이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선에서도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월 총선기획단 1차 공약 발표에서 산은, 수출입은행 이전을 약속했고, 유일하게 당선된 전재수 부산 북구갑 당선인도 산업은행 이전 찬성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었다.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도 변수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에 “왜 부산 본점 이전이 성과가 없냐”며 재촉했다고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K(부산경남)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내걸고 압승한 국민의힘과 완패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의지가 워낙 강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속도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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