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용은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편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업의 자율성에 기대는 수준에서 발표되자 실망 매물이 나온 탓이다.
물론,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혜택,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세제지원은 물론, 자율과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일 관심 많은 방안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며 “배당에 대해 세제 지원도 의미 있지만 대만처럼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면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비용절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최근 일본의 증시 부양책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기업에 대해 PBR 개선방침과 구체적인 이행목표 공개를 요구한 뒤 일본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유입됐고,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55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밸류업 지원방안 공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언급했고, 일본 사례를 첨부하면서 향후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 사례를 따라갈 것임은 더욱 명확해졌다”며 “향후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가 단순 증시 부양책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긴급 대책이 증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임금 정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가를 염두에 둔 경영은 자연스럽게 사내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성장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지론이 깔려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가계부채 증가,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성과는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투자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특히,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저PBR주에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이 많고, 이익잉여 수준이 높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결국 주주가치를 높이려면 현금흐름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 이후로 국내 증시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특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확대와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때부터 저평가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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