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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내년 국토부 예산으로 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부, GTX 적기 개통 위해 7247억 원 투입…A 노선 ‘운정~서울역’, ‘동탄~수서’ 부분 개통

2023.09.04(Mon) 16:36:49

[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6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4.9조 원(+8.8%) 늘어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의 9.2% 비중으로, 2023년 8.7% 대비 0.5%p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출고식에서 GTX-A가 시운행 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가장 눈에 띠는 분야는 교통망 확충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5363억 원을 투여해 착수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 원을 투여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2024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 원을,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 원,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 원을 투여하기로 했다.

 




GTX-A 개통시기가 1년 안으로 임박했다. GTX-A 개통과 관련해 두 가지 우려가 있다. 하나는 가장 중심역인 삼성역의 개통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GTX-A 이용 요금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삼성역 개통 시기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24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은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될 듯하다.

 

북부 구간에는 파주 운정, 킨텍스, 대곡역, 연신내 역 주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남부 구간에는 동탄, 용인, 성남 역 주변의 수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금 부분이다. 동탄~수서까지만 이동하게 되면 편도 2850원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서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하게 되면 2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이 정도면 대중교통 요금으로 부담이 높지 않을 것 같다.

 

2024년에는 개통 철도 노선이 많다. 국가 예산을 더 많이 더 빨리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주택의 물리적인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존 주택이 있는 곳과 교통망으로 연결만 된다면 주택 공급과 거의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신규 개통 철도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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