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똑같아진 양당 부동산 공약, 그대로만 하면 시장 안정된다

[비즈한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을 담은 내용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게 맞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다”며 90도로 허리 숙여 두 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론 도시 보존에 중점을 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①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②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③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④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⑤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현장에서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일변도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정책 공약이다.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적 억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 상향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에는 저층 고밀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재건축 수준으로 허용하겠다며 가구 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는 게 맞다. 또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도시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지층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정책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 중 강북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으신 것 같다. 저는 정책이,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나 정치인들의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역시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삶 사체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드리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공약들은 결국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한 현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역사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대폭 안전진단이 완화되었고, 강남지역은 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 허용이 됐는데 강북지역은 80년대에 지어지다보니 그때 당시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재건축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면서 봉쇄가 돼버린 것 같다”고 깊이 있는 분석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줄여드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노후아파트 문제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다. 그 후에도 저희가 필요한 규제들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지만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고 특히 더 좋은 주거, 공급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저는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거시적으로도 분석하고 향후 제안까지 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평가하였다.

‘다주택 규제’에만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 측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통해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안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 현재는 양 정당의 부동산 공약이 같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공약대로만 정책을 실천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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