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대선 앞두고 '국감주의보' 내린 기업들

[비즈한국] 모든 직장인이 추석 연휴만 바라보고 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다. 바로 국정감사에 소환될 피감기관들이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가계 부채 급증과 관련된 유관 부처·기업들도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기업들은 21대 국회 두 번째이자 대선 전 국감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발생할 경우 파급력이 크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피감기관·기업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논란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카카오·네이버 피해갈 수 없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와야 할 겁니다.”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사업 확장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정감사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3~4곳 이상의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알고리즘 조정 후 자사 상품 상단 노출(독과점)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카카오는 조금 더 복잡하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택시 등) △온라인 플랫폼 지배력 활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카카오뱅크의 은산분리법 취지 위반 여지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택시 호출 수수료를 대폭 올리려고 했던 점이나, 미용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헤어샵, 스크린골프 업체를 인수해 확장 중인 프렌즈 스크린, 택시 기사들에게 월 9만 9000원씩 챙기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은 비판의 여지가 높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플랫폼 업체의 갑(甲)질 행태를 지적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 갑을 문제 전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가 플랫폼 업체로 인한 골목상인들의 피해 사례 등을 모으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카카오에서는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나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가 불려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가계부채 관련 피감기관들도 ‘죽을 맛’

플랫폼 기업 갑질과 함께 핵심 키워드로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이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180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각 금융기관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단속에 들어간 신용대출 축소 역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비판이 예상된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금융당국 수장 및 금융기관 수장들을 상대로 ‘해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탓에 피감기관들의 긴장감은 상당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논란’에 잘못 휩싸이면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노하우’가 생긴 국회의원들의 질의도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 산하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보름 정도 앞두고 각 팀마다 어떤 이슈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들어올 것인지, 아직 언론 등에 나오지 않았지만 국감을 앞두고 터질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감사도 두 번째인 국회의원들이 벼르고 있어, 대관 파트와 임원 등 수뇌부들은 국회 상임위 및 여러 기관들과 접촉하면서 국정감사를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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