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1만 7000여 가구가 일본 1인 최저거주면적인 25㎡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체 LH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6가구 중 1가구꼴이다. 이들 소형 임대주택의 90% 이상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 집중됐다.
LH 공급 임대주택 6채 중 1채가 25㎡ 미만
비즈한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실을 통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접 건설해 공급한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10만 8587호 가운데 1만 7623호(16%)가 전용면적 25㎡ 미만이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LH 건설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지난 5년여 동안 공급된 LH 건설임대주택은 25㎡ 이상~40㎡ 미만이 5만 5080가구(51%)로 가장 많았다. 40㎡ 이상~55㎡ 미만이 2만 5440가구(23%), 14㎡ 이상~25㎡ 미만이 1만 7623가구(16%), 55㎡ 이상이 1만 444가구(10%)로 뒤를 이었다. 최소 주거면적인 14㎡ 미만은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공급량 67% 수준인 7만 2703가구가 전용면적 40㎡ 미만에 쏠린 셈이다.
전용면적 25㎡ 미만은 경기도에 집중됐다. 전국 1만 7623호 가운데 절반 수준인 8860호가 경기도에 공급됐다. 지난 5년여간 경기도에서 공급된 LH 건설임대주택 4만 9897호 중 25㎡ 미만은 18%로 전국 평균 16%보다 높았다. 이 밖에 25㎡ 미만 주택이 많이 공급된 곳은 충남 1942호(해당 지역의 16%), 서울 882호(39%), 강원 867호(25%), 울산 848호(25%) 순이었다.
작은 임대주택 물량은 행복주택에 몰렸다. 지난 5년간 공급된 25㎡ 미만 LH 건설임대주택 1만 7623호 가운데 1만 6113호(91%)가 행복주택이었다. 전체 행복주택 6만 4728호 중에서도 25㎡ 미만 주택 비중은 25%로, 4개 주택 중 1개꼴이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서는 전용면적 25㎡ 미만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만 607가구 중 1044가구(10%), 국민임대주택은 3만 128가구 중 42가구(0.1%),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124가구 중 424가구(14%)가 25㎡ 미만이었다. 25㎡ 미만 주택 비중은 영구임대와 통합공공임대가 행복주택 절반 안팎이었고, 국민임대는 대부분이 25㎡ 이상이었다.
일본은 25㎡인데 한국은 15년째 14㎡
우리나라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14㎡다. 2004년 12㎡였던 기준이 2011년 14㎡로 높아진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등 가구원 수별 최소면적과 필요한 방 개수를 규정한다. 주거면적 외에도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설비 요건, 방음·환기·채광 등 구조·환경 요건을 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인 가구의 최저거주면적이 25㎡다.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에서 도입한 기준으로 한국보다 11㎡ 넓다. 올해 3월 개편된 주생활기본계획에서는 이 기준이 빠졌지만,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통지를 보내 기존 기준을 주택정책에 계속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공영주택 정비기준 역시 가구당 25㎡ 이상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15년 전 기준으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다. 주거환경 변화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거비와 주거밀도를 고려하면 소형 평형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LH가 건설해 공급한 임대주택 6가구 중 1가구가 일본의 1인 최저거주면적인 25㎡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문제다. 공급량뿐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